산업부, 3차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 발표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제 등 가맹법 개정 추진 가맹사업자 해외시장조사·해외진출 컨설팅 지원
-
정부가 가맹업계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충과 브랜드 글로벌화 지원을 위해 올해 2000억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프랜차이즈산업 상생협의회’ 발대식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가맹사업 진흥을 위한 제3차 가맹사업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내 가맹사업은 2019년 기준 가맹본부 5000여개, 가맹점 27만개로 연간 매출은 122조원에 달한다. 이는 국내 GDP의 6.4% 규모다.또한 종사자는 133만명으로 전체 고용의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 392개 브랜드가 세계 58개국에 진출하는 등 양적·질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업종별 편중, 규모의 영세성과 취약한 브랜드 경쟁력,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갈등·분쟁 등은 해결과제로 지적된다.
이에 산업부는 가맹산업 구조의 고도화 및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해 △경영혁신 기반구축을 통한 가맹사업 경쟁력 강화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업종 다양화 및 규모화 촉진 △상생협력을 통한 가맹사업자간 균형발전 도모 △가맹사업 브랜드의 글로벌화 촉진 등을 4대 전략을 내놨다.
우선 규제혁신·신기술·정보기반으로 혁신 서비스 제공이 강화된다. 이를위해 공유주방, 즉석식품 자판기 등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한 新사업모델을 창출하고 피자·커피 등 제조·서빙 로봇실증 및 IoT·AR 신기술을 활용한 가맹점 스마트화 지원도 확대된다.
가맹사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는 온라인박람회, 매장실습 등 창업부터 해외진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종합정보지원시스템 구축 등 정보인프라 구축이 추진되고 전문인력 양성도 본격화 된다.
아울러 유망프랜차이즈 창업·서비스 표준화 등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해 외식업에 편중된 산업불균형을 해소하고 유망 프랜차이즈 발굴과 육성을 위해 성장단계별 맞춤형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프랜차이즈 대전’도 매년 2회에 걸쳐 개최키로 했다.
이밖에 가맹사업자의 균형발전을 위해 광고·판촉 행사시 ‘사전동의제 도입’ 등 가맹사업법 개정 불공정 행위에 대한 세부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가맹종합지원센터 가동을 통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종합지원도 실시한다.
또한 △해외 현지 시장조사 △해외진출 컨설팅 △해외박람회·전시회 참가지원 등 해외 현지 사업화에 속도를 내고 △K-브랜드 침해 신고센터를 통한 가맹상표 무단선점 감시 강화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활용한 법률상담과 분쟁대응도 지원한다.
성윤모 산업부장관은 “프랜차이즈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영세 자영업자의 조직화와 수익창출을 통해 서민경제의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가맹사업의 혁신역량 확충, 산업구조 고도화, 지속적인 상생협력이 실현될 수 있도록 올해 2000억원 등 5년간 지속 투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