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프타 대란 속 요소수 악몽 어른 … 석유화학 '묻지마 감축' 우려 커진다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와 글로벌 공급 과잉에 더해 최근 나프타 수급 위기까지 겹치며 국내 석유화학 업계에 불황이 심화하고 있다. 이런 위기 속에 정부는 업계를 향해 구조조정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나섰다. 하지만 뚜렷한 사후 지원책 없이 섣불리 단행되는 설비 감축이 국가 핵심 기반 산업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 및 업계에 따르면, 정부 주도 아래 국내 3대 석유화학 산업단지 중 여수와 대산에서는 구조개편 프로젝트가 가동되며 사업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0일 여수 산단 소속 여천NCC, DL케미칼, 한화솔루션, 롯데케미칼 등은 정부에 '여수 1호 프로젝트 사업 재편 계획서 최종안'을 제출했다. 롯데케미칼 여수공장 NCC를 여천NCC와 통합해 신설 법인을 세우고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의 구조조정 압박은 강해지고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 21일 SNS를 통해 "울산까지 구조개편이 이어질 때 비로소 석유화학 산업 전체가 다시 설 수 있다. 이제 울산의 시간"이라며 공개적으로 압박에 나섰다.

막대한 적자를 감수하고 자금을 쏟아부으며 버티는 기업들에 뚜렷한 안전망 약속 없이 구조조정을 속행하라는 것이 가혹하다는 지적도 여기서 기인한다.

실제로 과거 단기적인 금융 논리에 밀려 국가 핵심 인프라를 포기했다가 타격을 입은 선례들이 존재한다. 2017년 부채 비율 등 금융논리로 접근해 파산에 이른 '한진해운 사태'가 대표적이다.

당시 정부는 파산을 결정했고 이후 한국 해운업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고 업황은 쇠약해졌다. 홀로 남은 현대상선(현 HMM)이 전대를 다시 꾸리고 노선을 확보하기까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일방적인 희생을 치러야 했다. 정부가 유인책이나 흡수 합병 지원 없이 방치할 경우 기업이 받게될 영향과 결과를 보여준다. 2010년대 초반 채산성 악화를 이유로 국내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가 2021년 물류 마비를 겪은 요소수 대란 역시 마찬가지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현재 석화 업계의 위기는 이란 전쟁 등 외부 충격에 의한 영향이 큰데 정부가 사후 지원 약속 없이 자율 구조조정만 강요하고 있다"며 "당장 값싼 중동·중국산을 사다 쓰는 게 효율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이를 위해 기초 설비를 버리는 것은 요소 산업을 포기했던 것과 같은 패착"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비용 절감만 따지다 기초유분 생산 기반을 무너뜨리면 결국 우리가 지어준 중동 공장이나 자원을 무기화하는 중국이 우리 목줄을 쥐게 될 것"이라며 "단순한 구조조정 압박을 넘어, 핵심 산업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청사진과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리더십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