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패러다임 전환 시그널?...국토장관 첫 간담회서 민간참여 언급

노형욱 국토부장관 취임 이후 국토부의 정책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공공주도 주택공급 강조 대신 민간 참여 가능성을 시사하며 유연한 방식으로 집값안정을 꾀하는 모습이다.

노형욱 국토부장관은 18일 서울시 등 9개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민간주택 관련 협회들과 주택공급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4주택공급대책 관련 논의가 진행됐다. 주택협회는 공공주도 개발방식뿐만 아니라 민간참여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민간 주도 개발 역시 주택공급에 기여한다면 충분한 인센티브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와관련 노형욱 장관은 "사업성이 열악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지역은 공공이, 사업성이 충분하고 토지주 사업의지가 높은 곳은 민간이 중심이 돼 주택공급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노형욱 장관이 취임 첫 공식간담회에서 민간 참여를 언급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 그동안 공공주도 개발만 강조하던 국토부의 고집불통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공공과 민간이 협력할 수 있는 협력관계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노형욱 장관은 앞선 인사청문회 기간 당시 주택공급에 있어 공공과 민간에 맞는 역할분담론을 제시하며 신뢰 회복에 주력했다. 

LH사태 이후 공공주도 개발에 대한 불신 팽배, 2·4공급대책이 차질을 빚을 위기에 처하자 민간 참여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에서는 민간이 시장에 주택공급에 한 축을 담당하게 되면, 공급불안이 해소되고 그에 따른 집값 급등 부작용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앞서 김동환 한국사이버대학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업성에 따라 공공과 민간의 개발 역할을 달리해 공급량을 늘리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앞당길 수 있다"고 조언한 바 있다. 

공공이 모든 주택공급을 독식하지 않고 민간과 협업한다면 풍부한 공급으로 치솟는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한편, 노 장관이 민간 개발시 발생할 수 있는 투기수요나 과도한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강하게 규제하겠다고 밝힌 탓에 결국 민간 참여가 빛좋은 개살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A건설사 관계자는 "민간에게 참여 기회를 열어주는 것은 환영하지만 과연 어떤 새로운 규제로 또 시장을 옭아맬지 걱정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주택공급 시그널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될지 걱정"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