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건축물 성능확인 시범사업 착수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다음달 9일까지 '소규모 건축물 성능확인 시범사업' 지원대상 건축물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과 에너지성능을 자발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향후 건축물 거래시 성능 확인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규모 건축물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안전과 에너지 성능을 관리하고 있으나 전문적인 성능 점검 및 개선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또 전문 관리자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중대형 건축물에 비해 매매나 임대차 거래시 건축물의 성능이나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

이에따라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소규모 건축물 100개 동을 '2021년 소규모 건축물 성능확인 시범사업'으로 선정했다. 해당 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물관리 전문가가 작성한 '건축물 성능·상태 확인서'를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건축물 성능·상태 확인서는 건축물의 성능과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건축물의 구조 및 화재안전, 에너지성능을 확인하고 작성한 자료다.

이번 사업 지원대상은 건축물 관리의 필요성이 높은 단독주택과 노유자 시설 등 소규모 건축물(연면적 1000㎡ 미만) 중 준공 후 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다.

건축물관리 전문가의 현장조사와 면담을 통해 5개 분야 20개 항목의 성능·상태 점검 확인결과와 해당 건축물에 최적화된 성능관리 방안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누리집,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건축행정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