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지위양도 금지…'민간사업 완화 전조' vs '재산권 침해'

국토부와 서울시는 오는 9월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하고 시·도시자가 재건축단지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 재개발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현행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다.정부와 서울시는 이 시기를 대폭 앞당겨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통상 정비사업 첫 단추로 꼽히는 안전진단 통과,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조합설립 혹은 관리처분계획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을 훌쩍 넘기도 한다.이 기간동안은 주택을 쉽게 사고 팔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국토부와 서울시의 주택정책 협력안 발표 이후 정비사업 추진에 첫 발을 내딛은 목동이나 여의도, 압구정 지역 소유주들은 고민에 빠졌다. 매물 잠김이 심화되면 수요가 많은 지역의 집값이 오를수 있다는 희망과 재건축 진행 전까지 주택 처분이 어려워 매수·매매가 어렵고 거주 이전 자유까지 빼앗길 수 있다는 불안이 공존하는 분위기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제시한 예외사항이 재건축·재개발을 진행하는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는 안전진단 통과나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 설립 이후 2년 동안 사업 진척이 없으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처분 여부를 놓고 정비사업 진행을 방해하는 이들과 찬성하는 이들이 부딪힐 소지가 있는 부분이다.

조합원 양도 규제 강화로 정비사업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서울 내 주택 공급물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무조건 민간 정비사업지에 손을 대야하는데 섣불리 움직였다 집값만 자극할 수 있어서다.

시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부터 제한해 투기수요를 최대한 차단한 뒤 안정적으로 재건축·재개발 추진 속도를 높여 공급량을 늘리려는 시나리오도 힘을 얻는다.

한편, 이번 조합원 양도 규제 강화로 재건축·재개발 진입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신축 아파트, 리모델링 진행 단지가 반사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투기억제를 적극 대처하는 국토부와 서울시의 협업은 좋지만 규제는 늘 예상치못한 부작용, 풍선효과를 불러온다"며 "상대적으로 거래가 손쉬운 새 아파트나 리모델링 추진 단지로 매수심리가 쏠려 결국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