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타 변이 우려에도 新거리두기 강행… 전문가 “탁상 방역정책의 전형”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전 세계적 방역망 가동의 변수로 떠올랐다. 국내에서도 이미 190명이 확진된 ‘유입 초기’ 단계다. 추후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는 예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문제는 정부가 이러한 위험성을 안고서도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감염병 전문가는 견고한 방역 분석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거리두기 정책이 재설계돼야 한다고 경고했다.

24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고도의 사회·경제적 비용과 자영업·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누적되는 상황을 계속 이어나갈 필요성은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중수본 측은 “현재 국내 유행 통제 상태가 상당히 안정적이고 델타 변이 검출률이 변이 중에서도 10%밖에 안 되는 수준이라 국내에서의 델타 변이의 점유율 자체는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ECDC) 등에서는 연일 델타 변이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다. 

실제 영국, 미국, 이스라엘 등 백신 모범국가들도 당초 그리던 청사진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더군다나 일부 국가에서는 ‘델타 플러스’까지 보고됐다. 

결국 백신 접종으로 델타 변이를 얼마나 막을 수 있는지가 관건인데, 영국 공중보건국(PHE)에 따르면 화이자(2차 접종 완료 기준)는 88%, 아스트라제네카는 60%의 감염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발표했다. 변이가 아닌 바이러스 대비 현격히 떨어지는 수치다. 

이날 중수본의 입장과 달리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브리핑을 통해 “국내 델타 변이는 유입 초기 단계”라며 “해외유입 차단과 국내확산 방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거리두기 시행은 방대본이 결정할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내달 1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백신 접종 인센티브 등 완화된 방역망이 가동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자 현재 정부의 방역 정책은 탁상행정에만 머물러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24일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은 “전 세계적 변이 확산 우려를 간과한 채 1차 백신 접종률에 근거를 두고 정책을 설계하고 있다”며 “1차가 아닌 2차 접종, 완전 접종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7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가 적용되면 동시에 경각심이 느슨해진다”라며 “휴가철이 되면 사람들의 접촉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신규 확진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견고한 방역 분석이 이뤄지지 않은 채 정책이 설계되고 있다는 것이다. 

마 부회장은 “환자 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파 방식이고 얼마나 많은 지역에서 다양하게 나왔는지 파악해야 한다”며 “감염 확산시에는 건물의 층고, 넓이, 환기 조건이 고려된 분석이 진행돼야 하며 집회의 성격, 모임의 시간도 각각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불필요한 방역체계는 없애면서도 감염 확산 우선순위를 고려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시행돼야 하는데, 정부가 전문가에게 관련 내용이나 분석자료를 통한 의견 청취를 하지 않는다는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코로나 대응을 위한 방역 분석이 핵심인데 너무 원시적 수준에 머물렀고, 그마저도 전문가가 아닌 지자체의 장이나 공무원들 책상에 놓여져 있다”며 “지금이라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통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