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1차 이상 접종자 ‘한적한 야외’서만 마스크 벗기 허용반쪽짜리 백신 접종 인센티브 시행… 마스크 착용 기준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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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가 시행됨과 동시에 백신 접종 인센티브 일환으로 야외에서 노마스크가 허용된다. 그러나 정부가 시행 전날 야외에서도 2m 기준을 준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기본 원칙은 백신 1차 이상 접종자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는 것인데, 사람이 많아지면 알아서 착용해야 한다는 방침이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0일 브리핑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 즉 2m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외라 하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면 공원이나 실외 행사에서라도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며 “2m 이상 거리를 충분히 둘 수 있고, 매우 한적한 경우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그는 “유원지와 놀이공원 등은 사실 공원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좁은 근린공원에 다수의 사람이 모여 있다거나 여러 사람이 모여서 등산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나 앞서 질병관리청은 7월부터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의무가 없어져 공원 등 실외 공간에서는 노마스크를 허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2m 거리두기 같은 기준은 없었다.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과연 언제 마스크를 벗고 써야 할지 구체적 기준이 잡히지 않았다는 것이다.야외에서 사람과의 2m 간격은 수시로 바뀌고 어디까지가 좁은 근린공원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게다가 노마스크 허용 방침을 적용하면서도 다수가 모이는 공간에서는 과태료 부과가 지속되는 것으로 확인돼 시행 초기 적잖은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이와 관련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다수가 많이 모이는 공간, 실외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사람이 없고 한적한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는다고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