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4기 위원 임기 만료 불구 5기 위원 구성안돼9명 중 2명 추천... 여야 기싸움에 업무공백 이어져디지털성범죄 심의 건수만 9000여건… '인선 마무리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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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출범한지 5개월이 지나도록 심의위원을 구성하지 못해 논란을 빚고 있다. 디지털성범죄를 비롯해 가짜뉴스, 불법 온라인 도박 등 심의 대기 중인 주요 안건이 수두룩하게 쌓여있어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28일 방심위에 따르면 현재 5기 위원은 2명으로 7명이 공백 상태다. 지난 1월 29일 4기 방심위원들이 임기를 마친 후 150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인사가 완료되지 못한 것.

    방심위원은 총 9명으로 대통령이 3명,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 협의해 3명,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3명(여1·야2)씩 추천한다. 5기 방심위원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만 추천 인사를 확정했고 청와대, 국회의장, 야당은 추천 후보를 아직 확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문제는 방심위원의 부재로 방송·통신 주요 심의마저 멈춰버렸다는 점이다. 방심위의 '심의 관련, 누적 민원 및 안건 현황'에 따르면 1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 심의 대기 중인 민원이 12만 8247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방송 관련 민원이 8000여 건, 통신 정보  관련 민원이 11만 1230여 건에 달한다.

    특히 '텔레그램' 등 디지털성범죄 관련 민원은 자율규제에 불구하고, 9000건이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디지털성범죄는 P2P사이트를 넘어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 SNS를 통해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을 필두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단체들은 방심위원의 조속한 인사가 처리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계기로 결성된 ‘텔레그램 성착취 신고 프로젝트 ReSET’은 오는 30일까지 대국민 서명을 진행하면서 항의에 나섰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달 안으로 5기 방심위 출범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윤 원내대표는 "끝내 야당이 참여를 거부한다면 오는 6월 말까지 정부와 여당 추천위원으로 방심위를 정상 출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합뉴스 대주주이자 관리·감독 기구인 뉴스통신진흥회도 지난 2월 5기 진흥회 이사진 임기가 만료됐다. 하지만 여야의 기싸움에 6기 인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진흥회 이사는 국회 추천 3인, 신문협회와 방송협회 추천 각 1인을 포함해 대통령이 7인을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