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올 2월부터 6월까지 사기범 2만9천여명 검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2월 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5개월간 '상반기 사기범죄 특별단속'을 추진해 사기범 2만9천881명을 검거(구속 1천929명)했다고 8일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일명 '보이스피싱'으로 불리는 전화금융사기의 경우 최근 금융기관의 계좌 발급 심사가 강화되면서 '인출(대면) 편취' 수법이 급증했다. 검거인원은 122.3%나 늘었다.

반면 계좌이체 수법은 감소하면서 계좌명의인 검거인원은 73.3% 감소했다.

 

발생건 자체는 지난 4월 이후 감소추세를 보였으며 검거건수‧인원은 2월 이후 지속 증가했다.

특히 인출 편취책을 포함한 총책 등 조직원 검거는 8천452명으로 전년 5천866명 대비 44.1%가 증가했다.

대포폰·대포통장·전화번호 변작 중계기·불법환전행위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수단은 3030건·3천359명이 검거(구속 116명)됐다. 또 대포폰 등 3만1천617개와 불법 환전금액 312억 원이 적발됐다.

보험사기는 1천796건·5천602명이 검거돼 65명이 구속됐다. 유형별로는 허위·과장 치료를 통한 실손보험 사기가 863건·2천443명, 고의 교통사고에 따른 자동차 보험사기 유형이 505건·2천9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세 사기로는 127건·168명이 검거(구속 6명)됐다. 다세대 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월세 보증금을 편취한 피의자가 113명(67.2%)으로 가장 많았다. 피해자들은 주로 보증금 1억 원 이하 서민들이 173명으로(85.2%) 대다수였다.

사이버사기는 '온라인 직거래 사기'가 검거인원의 과반수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메신저피싱, 게임사기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경제·금융범죄의 범행의지를 차단하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될 수 있도록 특별단속 기간 중 범죄수익추적 수사에도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사기 범죄 피해금액 몰수‧추징 보전금액은 전년대비 283배가 증가한 4천315억 원에 달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범죄추적수사팀 인력 증원과 함께 5억 이상 사기 등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범죄수익추적을 검토하는 '필수대상사건 제도'를 도입한 성과로 분석했다.

이밖에 코로나19로 국제공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해외도피 사기범 75명이 국내 송환됐다.

경찰은 상반기 중 사기 국외도피사범을 전수조사해 445명을 신규로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했다. 지난 5월 중국 고위급 화상회의 등 아시아 9개국과 양자 화상회의를 실시하는 등의 노력으로 해외 소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 79개와 1천327명의 피의자를 특정해 인터폴과 협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서민 경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사기 등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