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발품러] 최신폰이 반값도 안 돼... 고개드는 불법 보조금

삼성전자가 최근 내놓은 '갤럭시 Z' 시리즈가 사전 예약부터 인기몰이를 하며 대박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주말까지 예약 판매된 Z폴드3·Z플립3 물량은 약 45만대로 추산된다. 업계는 이통사 합계 60만대에 자급제 물량까지 합치면 80만대 까지 가능할 거라고 분석하고 있다.

흥행을 틈타 불법 보조금도 고개를 들고 있는 모양새다. 확인을 위해 지난 20일 ‘휴대폰 성지’ 신도림 테크노마트 현장을 찾았다.

오후 시간대 방문해서 한산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군데군데 사람들이 눈에 띄었다. Z폴드·Z플립 사전 예약을 알리는 현수막도 곳곳에 붙어 있었다.

처음 방문한 매장은 “코로나 때문에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며 “예약해도 출시 날 받기는 힘들 것”이라는 얘기부터 꺼냈다.

호객행위에 이끌려 다른 매장에 앉았다. Z플립3 사전 예약을 알아보러 왔다고 하자 사용 중인 통신사부터 확인하며 가격을 따져봤다. 직원이 “얼마까지 알아보고 왔느냐”며 “계산기에 찍어서 보여달라”고 했다. 계산기는 놔두고 추가지원금까지 하면 60만원 후반대 정도 되지 않느냐고 둘러댔다. 그러자 계산기에 곧바로 50만원이 찍혔다. 잘해주겠다며 사전 예약할 것을 재촉했다.

또 다른 매장을 찾았다. “추가지원금이 정해지지 않았다. 25일에 나올 예정”이라며 “계산기에 찍어주는 숫자는 의미 없다”고 일축했다. “사전 예약은 페널티도 없으니 (사은품으로 나오는)버즈 보고 우선 걸어놓는 것”이라며 “Z플립은 30만원 정도 더 받으면 살만하다”고 말했다.

계산기에 찍힌 50만원은 현금 완납 기준 할부원금 50만원에 팔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30만원 더 받으면 살만하다는 얘기는 공식 추가지원금 7만 5000원에 불법보조금을 20만원 넘게 주는 매장이 많이 있다는 것. 이렇듯 각 매장에서는 20만원 가량의 불법지원금을 추가로 뿌리고 있었다.

Z플립3의 경우 출고가는 125만 4000원이다. 이동통신사 공시지원금 50만원과 공시지원금의 15%인 7만 5000원 추가지원금을 받아 67만 9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성지’로 불리는 일부 판매점에서는 여전히 불법 보조금으로 고객들을 유인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단말 유통 시장을 감독하는 정부 기관이다. 2014년 10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방통위에서는 이동통신사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추가지원금을 제한해왔다. 소비자가 휴대폰 구매과정에서 가격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한 조치다.

방통위는 지난 5월 26일 제 21차 전체회의를 열고 단통법 및 지원금 공시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추가지원금 한도를 기존 15%에서 30%로 상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공시지원금의 15%를 상회하는 보조금은 여전히 불법이다.

자정 노력은 투트랙으로 진행 중이다. 방통위 단말기 유통 조사팀 관계자는 “현장 점검 중이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시장에서 불법적인 일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행정 제재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작년 7월 차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며 단통법을 위반한 이동통신 3사에 총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통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갤럭시 Z시리즈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한시적으로 두 배 증액해 200만원 까지 지급하고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아직 갤럭시 Z시리즈 관련 판매 장려금이나 정책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과도한 할인 혜택을 제시하는 곳은 주의해야 한다”며 “이용자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