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존경받는 기업인’ 10명중 9명 본인 추천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사업인 ‘존경받는 기업인’에 선정된 수상자들 대부분이 스스로 본인을 ‘셀프 추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존경받는 기업인’ 정책사업 분석결과, “2016년부터 현재까지 선정된 기업인은 총 59명이며 이중 52명(88%)이 스스로 본인을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셀프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선정과정의 객관성도 떨어지는 점도 지적했다. 현장평가에 반영되는 임·직원 인터뷰의 경우 외부 평가위원이 기업현장을 방문해 이뤄져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기업의 사장을 인터뷰하는 상황도 발생해, 부정적 평가를 내릴수 있겠냐는 것이다.

게다가 선정이후 사후관리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중기부는 ‘존경받는 기업인 선정사업 운영지침’에는 형사처분이나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물의를 일으킨 경우 선정을 취소할수 있다 명시됐지만, 기업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일부 업체가 선정취소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6년 선정된 S제과업체의 경우 선정이후 2019년 품질검사·제조보고 미실시로 행정처분을 받은데 이어, 영업허가 없이 제품을 판매해 형사처분까지 받아 논란이 됐지만 여전히 정부지원정책 우대 혜택을 받고 있었다.

N여행업체는 선정 이후 업체가 인수되는 과정에서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선정됐던 대표가 교체됐지만 과거에 선정됐다는 이유만으로 지금까지 정부 지원 수혜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김정재 국회의원은 “존경받는 기업인에 선정된 기업에 정부가 지원하는 우대혜택이 선정후 문제를 일으킨 기업에게도 지원되는 것은 성과공유 문화를 확산한다는 정책사업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일”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업인이 선정되고 선정과정과 점검체계도 보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