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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재개에 한숨 돌린 무주택자…오락가락 정부 정책에 '쓴소리'

고승범 금융위원장 "전세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가을 이사철에 전세금 마련못한 무주택자들 한숨 돌려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도 쏟아져

입력 2021-10-15 15:05 | 수정 2021-10-15 15:08

▲ 서울 시내 한 시중 은행 앞에 전세자금대출 상담 전용 창구 안내문이 걸려 있다.ⓒ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재개 방침을 밝히면서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숨통이 다소 트일 전망이다. 당초 내주 발표될 정부의 가계부채 추가 대책에 전세대출 규제 강화 조치가 담길 것으로 전해지면서 그동안 실수요자들은 크게 불안해했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4일 "실수요자가 이용하는 전세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올해 4분기 중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총량 관리를 하는 데 있어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 대출 증가로 인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이 관리 목표(6%대)를 초과하더라도 용인하려고 한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앞서 고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전세대출 규제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6.9%를 달성하려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실수요자 대출도 가능한 한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었다.

하지만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특히 서민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방침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시중은행들이 전세대출을 중단하거나 제한하기도 했다. NH농협은행은 지난 8월부터 전세대출을 포함한 모든 가계 담보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했다. KB국민은행도 지난달 29일부터 전세자금 대출, 입주 잔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한도 축소에 들어갔다.

상황이 이렇자 내 집 마련을 꿈꾸거나 전세 계약을 계획했던 무주택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졌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전세대출 규제를 풀어달라'는 취지의 게시글들이 올라오기도 했다.

정부가 대출 규제 강화 방침을 거뒀다는 소식에 온라인 공간에서는 "한숨 돌렸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실수요인 전세대출은 당연히 해줘야 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은 규제하되 전세대출이나 1가구 대출은 해줘야 한다" 등의 글이 올라오며 정부 정책에 호응했다.

당장 NH농협은행은 중단했던 전세자금 대출을 오는 18일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도 영업점의 월 단위 가계대출 한도에서 전세대출을 제외하기로 했고 신한은행도 모집인 전세대출에 적용했던 대출 한도를 해제했다.

다만 정부의 정책 결정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 글도 이어졌다. 부동산 관련 한 게시판에는 "실수요인 전세대출은 당연히 해줘야 한다", "전세대출 규제한다고 한 게 일주일이나 됐나. 무슨 정책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느냐", "저럴 줄 알았다" 등의 글이 달렸다.

업계 한 전문가는 "실소유자가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대출규제에 나섰다는 게 문제가 있다"며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이제와 전세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전셋값이 더 폭등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며 지적했다.
송학주 기자 hakju@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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