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김한정 "지난해 보험사기 9000억, 수요조사 절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총 898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생명보험 적발액은 771억원, 손해 보험 적발액은 8215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사기 의심 병원 공동 조사' 결과 총 25개 병원, 233억원의 보험사기를 적발한 것보다 많은 수치다.

김 의원은 "법적 근거 부재로 금감원,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 간에 정보공유가 되지 않아 전체를 조사할 수 없었고, 수사기관에 통보된 보험사기 의심 병원만을 조사할 수밖에 없었던 결과"라며 "감독당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 보험사기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