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은행권 대출 막히자 카드론 등 고금리 대출 의존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로 은행권 대출이 어려워지자 자영업자들의 저축은행·카드 등 고금리 대출 의존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일 '자영업자 부채의 위험성 진단과 정책방향'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진단했다.

오윤해 KDI 연구위원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취약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최근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가계대출과 사업자대출이 은행보다는 고금리업권에서 급증하고 있어 자영업자의 채무구조 악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가계대출 증가율은 은행권에서 하락했지만, 비은행권에서는 계속 상승했다.

사업자대출 역시 은행권에서 올해 1분기 이후 증가율이 하락했고, 저축은행·카드사·캐피탈 등 고금리 업권에서 상승했다.

실제 올해 8월 기준 금융권별 전년대비 개인사업자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은행 6.5%, 보험·상호금융조합 8.4%, 캐피탈·카드 9.6%, 저축은행 15.5% 등이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대출 증가율 역시 은행 11.3%, 보험·상호금융조합 26.8%, 캐피탈 20.1%, 저축은행 19.8% 등으로 집계됐다.

오 연구위원은 "향후 금리가 추가 인상되고 은행권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되면 누적된 코로나19 피해로 자금 부족을 겪는 이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자영업자의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기 가능성이 있는 자영업자에게 고금리 대출을 장기상환 저금리 대출로 대체하는 대환상품 제공 등 정책금융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