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나가는 '신속통합기획'…안전진단 규제가 '복병'

'오세훈표 민간정비사업'으로 불리는 신속통합기획에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속속 참여하고 있다. 인허가 단축 효과에 따라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만큼 주요 지역 재건축 단지들도 긍정적 반응을 나타내는 모습이다.

신속통합기획이 흥행몰이를 이어가면서 서울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지만, 안전진단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효과를 단정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지난 20일 강남구청에 신속통합기획 참여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다. 은마아파트 소유주 4820명 중 1480명이 동의서를 제출하면서 최소 신청 기준(주민 동의율 30%)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권 대표 재건축 단지인 은마아파트는 지난 2010년 안전진단을 조건부(D등급)을 통과했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한 상황이다.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발표 이후 속도감 있는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데다 최근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잇따라 참여에 나선 것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참여해 각종 인허가와 행정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다. 통상 5년 이상 걸리는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2년 이내로 단축하는 것이 특징이다.

재건축의 경우 사업 진행 속도에 대한 소유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도 신속통합기획에 문을 두드리고 있다. 앞서 압구정2·3구역을 비롯 대치 미도, 서초 신반포2차, 송파 장미1·2·3차 등 대어급 재건축 단지들이 참여를 결정한 상태이며, 압구정4·5구역 등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북권 재건축 단지들 역시 신속통합기획에 높은 관심을 나타내는 분위기다. 일부 단지의 경우 안전진단 절차를 마무리한 이후 신속통합기획 참여 여부를 두고 본격적인 논의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노원구 한 재건축추진위 관계자는 "최근 주민들 사이에서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관심이 높다. 아무래도 빠른 속도로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안전진단을 마치면 긍정적 검토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초 신속통합기획 도입 목표였던 주택공급 확대를 점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만 여전히 높은 안전진단 문턱으로 높은 참여율을 끌어모으기 어렵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실제로 신속통합기획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한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예비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순으로 이뤄지는데 높은 심사기준으로 통과가 어려운 실정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적정성 검토를 신청한 서울 재건축 단지 가운데 통과가 결정된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원구 대표 재건축 단지인 태릉우성아파트(1985년 준공) 역시 지난 7월 적정성 검토에서 고배를 마시면서 시장에 충격을 주기도 했다. 

현 정부 들어 안전진단 기준 가운데 '구조안정성' 비중을 20%에서 50%로 높인 것이 상당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시도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구조안정성 비중을 30%까지 낮춰달라며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있지만,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부동산업계 한 전문가는 "신속통합기획이 주택공급 확대에 실질적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선 무엇보다 안전진단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며 "현재까지 안전진단은 정부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만큼 신속통합기획의 초반 흥행에도 불구하고 주택공급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