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연매출 3억 이하 가맹점 카드수수료 '0.8%→0.5%' 인하"

내년부터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기존 0.8%에서 0.5%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아울러 연매출 3억~5억원인 가맹점은 기존 평균 1.3%에서 1.1%로 0.2%p, 5억~10억원은 기존 평균 1.4%에서 1.25%로 0.15%p, 10억~30억원 가맹점은 1.6%에서 1.5%로 0.1%p 각각 카드수수료를 하향 조정키로 했다.

매출 30억원 이상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1.9%로 유지된다.

최근 3년간 카드사 원가 분석을 토대로 산정된 이번 수수료율은 내년부터 시행되 2024년까지 적용된다.

한편,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으로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정부의 직접적 개입 하에 3년 주기로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조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