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주식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확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불공정거래 신고를 적극 장려하기 위해 혐의 적발에 기여한 신고인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포상금은 최대 한도 20억원 내에서 등급별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소액포상 한도를 증액했다. 포상금 산정방식(등급별 기준금액×기여율) 중 등급별 기준금액을 33~233% 상향했다. 등급은 소액포상 4개 등급, 일반포상 10개 등급으로 나뉜다.

포상지급사례가 많은 소액포상의 경우 포상금 한도를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50% 증액했다. 주식리딩방, 공매도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신고 건에 대해서는 등급을 상향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거래소가 최근 3년간 지급한 포상금과 이번 포상금 확대내용을 적용한 포상금을 비교해 상승률을 분석한 결과, 포상금은 136.6%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포상금은 소액포상과 일반포상으로 구분해 중요도 및 조사기여도 등에 따라 최대 20억원 내에서 지급한다.

소액포상은 불공정거래 예방 및 시장감시업무에 기여한 경우 지급한다. 일반포상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혐의를 통보하거나, 증선위의 검찰고발 등 불공정거래 혐의 입증에 기여한 경우 지급한다.

최근 3년간 지급한 연평균 포상금은 3130만원(7.3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9월까지 지급된 포상금이 6366만원(9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시감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신고인의 신분 보호에 만전을 기하면서 포상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인터넷카페, 단체 카톡방, 유튜브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