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추가 할당… 정부, 이통사간 '불공정' 논란 부추겨

정부가 내달 5G 주파수 추가 할당 대역의 경매를 진행하기로 밝힌 가운데, 국내 이동통신3사간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SK텔레콤과 KT는 '불공정 특혜'라고 반발했고, LG유플러스는 주파수 가치가 과대하게 평가 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내달 3.5㎓(3.40∼3.42㎓) 대역 20㎒ 폭 5G 주파수 경매에 들어간다. 경매 최저경쟁가격은 과거 5G 주파수 할당 대가를 고려하고, 주파수 가치 상승요인을 반영해 1355억원으로 산정했다.

2018년 5G 주파수 경매 당시 SK텔레콤과 KT는 100㎒ 폭을 각각 1조 2185억원, 9680억원을 내고 확보했다. LG유플러스는 인접한 20㎒ 폭을 제외하고, 80㎒ 폭을 8095억원에 가져갔다. 이후 LG유플러스가 지난해 7월 20㎒ 폭 주파수 대역 추가 할당을 요청, 과기정통부가 받아들이면서 경매를 진행키로 했다.

하지만 SK텔레콤과 KT 등 경쟁사들은 LG유플러스가 신청한 추가 할당 경매에 대해 반발의 목소리를 높인다. 특정 사업자만의 요구를 반영한 주파수 공급 자체가 명백한 특혜이자 불공정이란 입장이다. 추가 할당되는 5G 주파수 대역이 LG유플러스가 사용 중인 주파수 대역(3.4~3.5㎓)에 붙어 있는 인접 대역이라는 점에서 추가 투자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

사상 초유의 경쟁 수요 없는 경매라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이동통신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는 모든 사업자에게 품질 개선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경매를 통해 시장에서 결정되며, 국내 주파수 공급 역사상 단 한 번도 경쟁 수요 없는 경매를 실시한 사례가 없다. 때문에 특정 사업자에게만 유리한 이례적 주파수 공급에 따른 경쟁 왜곡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합리적인 조건 부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LG유플러스의 경우 5G 주파수 추가 할당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최저경쟁가격에는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과거 경매가에 가치 상승요인분을 기준으로 최저 할당가를 설정하면서 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됐다는 주장이다. LG유플러스는 정부의 과도한 할당 대가는 주파수를 할당받은 사업자의 투자 여력을 저하시키고, 차기 재할당과 신규 할당 대가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일관성없는 정책이 업계의 혼선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한다. 과기정통부는 당초 5G 차기 주파수를 2023년 이후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돌연 1년 앞당긴 2022년에 진행했기 때문이다. 오락가락한 정부 노선이 업계 간 갈등을 부추기고, 주파수 경매제도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