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시지가 현실화율 年 3%→1.2~1.6% 요구

서울시가 오는 25일 2022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확정을 앞두고 현실화율 하향조정과 로드맵의 속도조절을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 공식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일 양기관에 전달한 공문에서 공시지가 상승으로 과도한 세금부담과 복지혜택 누락 등 시민피해가 예상된다며 현실화율을 연 3%에서 1.2~1.6%으로 낮춰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8년으로 계획된 현실화율 90% 도달기간은 15~20년으로 늦춰달라고 건의했다.

정부는 앞서 공시지가 신뢰성 확보와 조세 형평성을 제고한다며 오는 2030년까지 현실화 제고율을 연간 3%p씩 올려 현실화율을 90%까지 현실화율을 높이겠다고 공언했었다. 

이에따라 지난연말 정부가 발표한 올 서울시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11.21%로 전년 11.35%보다 소폭 줄었지만 2년 연속 10%대를 기록하며 세부담 과중 등을 우려한 시민들의 반발을 산바 있다. 

시는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전 각 시군구의 의견을 듣게 되는데 (이번 공문전달은) 이에따른 의견 제출 절차"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