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생계형 적합업종 결론 3년째 제자리車 시민단체 "국민감사 청구하겠다"
  • 현대차 등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입 여부는 차기 정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 현대차 등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입 여부는 차기 정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업체들의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가 차기 정부로 미뤄졌다. 관련 논의가 수년간 지연되면서 완성차 업계가 시장 진입을 선언하자 정부가 제동을 걸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3일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중기부는 오는 3월 다시 회의를 열어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중기부는 최근 현대차에 중고차 사업개시 일시정지를 권고했다. 

    중고차 시장 개방 논의는 중고차 매매업계가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한 지난 2019년 2월을 기점으로 3년가량 경과했다. 개방 여부에 대한 법정 결정시한 기준인 2020년 5월을 기준으로는 1년8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중기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완성차 업계와 중고차 업계 간 감정대립만 깊어지고 있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회장은 지난달 23일 제15회 산업발전포럼에서 중고차 시장 진출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정 회장은 “3년간 시장 진입을 자제하면서 중고차 매매상들과 상생협력 방안을 찾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면서 “더 이상 중고차 시장 진출을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해 이런 선언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중고차 업계는 완성차 업계의 시장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중기부는 중기중앙회를 통해 사업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후 현대차가 일방적으로 중고차 사업을 시작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한편, 자동차시민연합은 지난해 12월 중기부에 대한 감사원 국민감사를 신청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청구인 300명을 모집했다. 임기상 대표는 “심의위 결과를 지켜봤는데 결국 이 사안은 차기 정부로 넘어가게 됐다”면서 “정치적 논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3월에도 지지부진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민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