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 갑질' 대응나선다…디지털시장 전담팀 신설

OTT사업자의 구독서비스 해지 방해나 숙박앱의 불공정 거래 등 디지털 분야에서 일어나는 갑질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ICT전담팀을 디지털시장 대응팀으로 개편했다. 

공정위는 27일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다면성, 기술발전 등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을 고려해 기존의 ICT전담팀을 디지털시장 대응팀으로 개편, 디지털소비자 관련 전담분과를 신설했으며 외국 경쟁당국과의 국제협력 및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분과도 별도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ICT 전담팀은 거대플랫폼의 지배력 남용 행위 시정에 주력했지만 급속한 디지털경제 전환으로 독과점‧갑을‧소비자 이슈가 복합된 문제가 발생되면서 유기적이고 정합성 있는 대응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디지털독과점분과, 디지털갑을분과, 디지털소비자분과를 구성해 각 분과별로 정책과 사건을 총괄하도록 했다. 소통 강화를 위해 디지털국제협력, 시장소통 분과도 신설했다. 

디지털독과점 분과에서는 혁신 경쟁 촉진을 위해 독과점 플랫폼의 자사우대행위나 경쟁플랫폼의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 등 독과점을 예방하고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사 배제행위에 대한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앱마켓사업자가 경쟁 앱마켓에서는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도 심의할 예정이다. 

디지털갑을 분과에서는 소상공인 보호장치 마련을 위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추진하고 숙박앱 분야 불공정 거래관행의 자율시정 결과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디지털소비자 분과에서는 다크패턴(dark-pattern) 등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감시·시정하고 소비자가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구독형 서비스의 해지 문제 등이다. 

디지털국제협력분과와 시장소통분과에서는 G7 등 해외 경쟁당국과 국제적인 협력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가고 디지털업계, 입점업체, 소비자를 포함한 시장참여자들과의 소통채널을 확대해 다양한 시장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또 지난해 디지털 전환으로 구조적 변화가 심한 금융, 플랫폼모빌리티, 미디어‧콘텐츠, 자동차, 유통 등 5개 주요 산업에 대해 전문가 그룹과 함께 산업별 동향을 파악한 모니터링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