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처, 2022년 경제정책방향 보고서"인플레이션 압력 높은 이유 총공급 부족탓""재정·통화·금융 정책조합 찾는게 급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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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이후의 인플레이션 상승압력이 글로벌 금융위기 등 과거 경제위기때보다 더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최근 '2022년 경제정책방향 점검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실물경제 충격은 이전 역성장 시기보다 상대적으로 작았으나 현 시점에서의 인플레이션 상승압력은 과거 경제위기때보다 상대적으로 크다"고 분석했다.예정처는 우리나라가 지난 1970년 이후 50년 동안 네차례의 역성장을 겪었으며 이 시기와 지금의 상황을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정책조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냈다. 우리나라는 1980년 2분기에 2차 오일쇼크, 1998년 1분기에 외환위기, 2008년 4분기에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2분기에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었다.과거 역성장 시기와 비교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비교하면 현재 국내총생산 성장률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적고 회복도 빨랐지만 코로나19 변이가 발생하면서 앞으로의 성장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또 과거 경제위기와 달리 하방 충격 이후 인플레이션 상승이 지속되면서 수요·공급 측면, 대내외 요인 등에서 상방 압력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고 예정처는 분석했다.예정처는 "2022년 한국경제의 핵심 과제는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경제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는 재정·통화·금융 정책조합을 찾는 것"이라며 "재정·통화·금융정책의 정상화 시기와 속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경제 회복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총수요의 회복 속도에 비해 총공급의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늦기 때문"이라며 "환율 안정, 대면서비스 공급 정상화, 규제 개선, 정책 예측가능성 제고,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 등 총공급의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