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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물가' 논란 부담됐나…낙농진흥회 공공기관 지정 무산

"정부지원 등 요건충족"…직원 29명, 미니기관 전례없어금감원 또 지정유보…조건 이행실적 미흡하면 지정 검토보건의료정보원 등 3곳 신규지정, 예탁원 등 2곳은 해제

입력 2022-01-28 16:09 | 수정 2022-01-28 16:28

▲ 우유.ⓒ연합뉴스

소비자물가가 고공행진하는 상황과 맞물려 '관제물가' 논란을 낳았던 낙농진흥회의 공공기관 지정이 무산됐다.

공공기관 지정 문턱에서 줄타기를 하는 금융감독원은 이번에도 지정이 유보됐다. 다만 정부는 금감원이 부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압박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올해 첫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2022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관제물가 논란에 휩싸였던 낙농진흥회는 이번에 공공기관 지정을 면했다. 지난 14일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시장원리가 작동되지 않는 현행 생산자 위주 가격결정구조를 손보겠다며 "낙농진흥회가 공공기관 지정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가 치솟는 소비자물가에 우윳값을 잡겠다며 원유(原乳) 가격을 결정하는 낙농진흥회를 아예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낙농업계의 반발도 이어졌다.

정부는 낙농진흥회가 총수입의 절반 이상을 정부 지원에 의존해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만, 일반 정규직원이 29명에 불과해 지정하지 않았다는 태도다. 이 정도 규모의 '미니 공공기관' 지정 사례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통해 우윳값 결정 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만큼 앞으로 논의 결과를 지켜보고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여지를 뒀다.

▲ 금감원.ⓒ뉴데일리DB

금융감독원은 공공기관 지정이 또다시 유보됐다. 지난해 공운위는 금감원에 대해 상위직급 추가 감축, 해외사무소 정비, 경영실적 평가 강화, 고객만족도 조사 내실화 등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공공기관 지정을 미뤘다. 올해 심의에서 조건 이행이 어느 정도 충족됐다고 판단한 셈이다. 공운위는 금감원이 모든 유보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실적을 점검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공공기관 지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날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된 기관은 3곳이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새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준정부기관이었던 아시아문화원과 기타 공공기관이었던 한국예탁결제원은 '정부지원액 비중 50%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관 지정이 해제됐다.

올해 지정된 공공기관은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4개 △기타 공공기관 220개 등 총 350개다. 지난해보다 1개 늘었다.
임정환 기자 eruca@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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