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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왼쪽부터) 예금보험공사, SGI서울보증보험 사옥 전경ⓒ뉴데일리DB
예금보험공사가 올해 SGI서울보증보험의 배당성향 규모를 다시금 50%까지 끌어올렸다.
아직 6조원 가량이 남아있는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방안이다.하지만 서울보증의 연간순익은 4000억~5000억원대에 불과한 형편으로 2027년으로 잡아놓은 기한내 공적자금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차제에 보증보험 시장의 독과점 해소와 서울보증 매각 등 특단의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예보는 최근 서울보증의 2021년도 결산 기준 배당성향을 50%로 책정했다.
전년(32%)대비 20%p 가량 오른 수치로, 2017년(50%) 이후 최대 수준이다.
서울보증은 아직 지난해 실적을 공시하지 않았지만, 순익 규모는 4000억원대 후반으로 2016년 6143억원 이후 5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98년 10조25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서울보증의 최대주주(93.8%)가 예보는 꾸준히 공적자금 회수에 나섰지만 20여년간 4조원에 불과하다.
한해 평균 2000억원대로 공적자금상환관리특별법에 따른 공적자금 회수 기한인 2027년까지 남은 6조원을 회수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
서울보증은 최근 5년간 당기순익이 5000억원을 상회한 적이 없다.
여기에 내년 새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도입돼 재무건정성 리스크가 커질 수 있는 만큼, 향후 배당성향을 높이기도 무리가 있다.
실제 예보는 新제도 도입을 앞두고 RBC(보험금지급여력)비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르자 2018년부터 한동안 배당성향을 30%대까지 낮췄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시장에선 다시 서울보증 지분 매각을 떠올리고 있다.
사실상 유일한 자금회수 방안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금융당국은 여전히 보증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이다.
정부는 그간 공적자금 회수를 이유로 신규 사업자 허가를 제한해왔다.
업계 관계자는 "20여년간 보증보험 시장 규제 명분이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라며 "독과점 해소 논의가 본격화돼야 지분매각 등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IPO 목소리도 다시 흘러나오고 있다.
또다른 관계자는 "서울보증은 비상장사로 공개가격이 없다보니 매각 시기를 잡기도 애매한 상황"이라며 "시장 가격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기업공개에도 속도를 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