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금융정책… 은행 "긍정적", 보험 "제한적", 카드·캐피탈 "기대"

윤석열 당선자 인수위가 본격 출범하면서 새 정부의 금융정책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묶여있는 대출 규제가 풀리고 모처럼 신사업진출 기회도 열릴 것으로 보여 금융사들은 기대 만발이다.

반면 예대차 마진 축소와 자영업자 지원 등 위험요인도 상존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기 정부의 핵심 금융정책은 △대출·세제 중심 부동산관련 규제완화와 주택공급 확대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강화 △디지털금융 혁신, 금융규제 개선 △자본시장 선진화, 금융소비자 보호로 압축된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은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와 예대금리차제도 정비, 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 손실보상 공약 영향을 크게 받는다. 

윤 당선인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담보인정비율(LTV)을 80%로, 1주택 실수요자도 LTV 70%까지 완화할 방침이다.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차등을 둔다. 현재 LTV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9억원 이하 주택에는 LTV 40%가 적용되고 있다.

또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도입과 가산금리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등 예대금리차제도가 정비된다.  

업계는 대출과 세제를 중심으로 한 규제완화와 주택공급 확대는 은행의 외형확대에 긍정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위지원 한국신용평가 금융·구조화평가본부 실장은 “대출규제 완화와 부동산 세제 개편은 부동산담보대출 공급증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주택공급 확대 역시 부동산 개발사업과 SOC투자 증가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은행의 기업여신 성장률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 실장은 예대금리차 제도 정비에 대해서는 “현재 이뤄지는 공시수준, 경쟁구도 등을 감안할 때 예대금리차 축소와 순이자마진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코로나와 관련한 자영업자, 중소기업 차주 등을 대상으로 과감한 금융지원이 실시되는 점은 은행의 건전성관리에 부담요소라고 봤다. 일각에서는 선제적인 충당금과 자영업자에 대한 담보보증 비중 관리 등을 감안할 때 급격한 부담 증가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아래 빅테크의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할 계획인 차기 정부의 금융정책은 신용카드업권에 긍정적이란 평가다. 

윤 당선인은 빅테크 사업자들의 높은 간편결제 수수료율을 지적하며 소상공인에 적용되는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신용카드사는 간편결제사와 달리 3년마다 적격비용 재산정을 통해 결제 수수료율을 제한받고 있다. 

건강보험의 공적기능 강화(요양, 간병 지원강화 신약 신속등재 등)와 보행자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에 한해 제한속도 상향을 조정하는 정책은 보험권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요양, 간병 지원강화는 보험상품의 비중이 크지 않아 보험사 미치는 영향이 적고, 신약 신속등재는 사후 보험료 인하 가능성을 고려할 때 보험사 손해율에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캐피탈업권에서는 주택공급 확대와 세제개편에 기대를 걸고 있다. 

주택공급 확대는 PF업황 개선으로 캐피탈사의 자산확대와 운용금리 제고 등 외형과 수익성 유지에 유리할 가능성이 크다. 

증권업권 역시 캐피탈업종과 유사하다. 주택공급확대 공약으로 신규 PF현장이 증가하면 부동산PF 수익비중이 높은 증권사를 중심으로 IB사업 여건이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 

위 실장은 “신규현장이 늘어나면 다양한 형태의 자금조달이 필요하고 관련 주관업무를 수행하는 증권사에서 수수료 수입, 유동성 또는 신용공여 제공에 따른 수익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밖에 주식양도소득세 폐지와 개인투자자 세제 지원, 공매도 제한 등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증권사 실적에 긍정적일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