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 "방통위, 인앱결제 강제에 선제적 대응 나서라"

서울YMCA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조치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선제적 대응을 요구했다.

서울YMCA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구글이 이달 1일 아웃링크 결제를 금지하면서 이를 따르지 않은 앱은 6월 1일부터 모두 퇴출하겠다고 엄포를 놓자마자 일부 OTT 및 음원스트리밍 업체는 요금을 15%가량 인상했다"며 "구글의 법 위반행위가 곧바로 소비자피해로 나타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감독기관의 피해 접수, 사실조사 착수 여부 검토, 사실조사 착수, 자료 제출 요구, 자료 미제출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등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소비자와 앱마켓 이용 사업자 피해는 점점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서울YMCA는 "국내법을 어떻게든 회피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해외사업자에 대해서 방통위는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서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한다"며 "국회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근본적 문제해결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을 엄중하고 빠르게 논의하고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