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LTV 완화, 물가·금융안정 부작용 초래할 수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자칫 대출 완화 정책이 물가와 금융안정에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14일 고용진 의원은 이 후보자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서면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실수요자 보호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미시적 대출 완화정책이 확대돼 국민경제 전체 대출 규모, 특히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영향을 주게 되면 물가안정, 금융안정 등에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LTV 완화 조치는 그 본래의 취지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의 이러한 발언은 새 정부의 가계대출 방향과는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향후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흐를지 주목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대선 과정서 LTV를 70%로 일괄 상향 조정하고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엔 80%까지 높여주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자는 앞서 통화정책 운용 방향으로 가계부채 연착륙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서면질의에서 "가계부채 문제는 부동산 문제와도 깊이 연결돼 있고 향후 성장률 둔화 요인이 될 수 있어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안정화하는 것은 시급한 정책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한은이 금리 시그널을 통해 경제주체들이 스스로 가계 부채관리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가계부채 문제는 통화, 금리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정부·감독당국과 협조해 가계부채 문제가 연착륙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