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샴페인 먼저 터뜨린 재건축시장…인수위 행보에 촉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가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관련한 부동산대책 발표를 연기하면서 재건축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대선 이후 주요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최근 인수위가 속도조절 의지를 내비치면서 기대와 우려가 혼재하는 분위기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수위는 부동산대책 발표 시점을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당초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히 완화하겠다고 공언한 것과 달리,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지난 18일 현안 브리핑에서 "시장에 혼선을 안주는 게 최상이라는 의견이 대두됐다"며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은 확정 안됐고 이번 주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던 종합 부동산대책 발표는 상당기간 늦춰질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출범한 인수위는 민간 공급 활성화를 목표로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및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완화 등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왔다. 이는 윤 당선인의 주요 부동산공약 내용과도 일치한다.

다만 서울 강남·양천·노원구 등과 1기 신도시 등 재건축단지가 밀집한 지역에서 호가가 크게 오르는 등 집값이 들썩거릴 조짐을 보이자 부동산민심 악화를 의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수위가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 한발 물러서면서 재건축시장에선 불만과 우려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노원구 한 재건축단지 조합원은 "재건축 활성화 기대감에 지난 대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했지만, 기대감만 부추기고 구체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어 실망감이  크다"며 "조합원들도 다음 사업 일정 추진 여부를 두고 고민이 많다"고 밝혔다.

양천구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일대 재건축단지에서 규제 완화 가능성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 새 정부 출범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는 의견도 많다"며 "대다수 재건축단지가 안전진단 단계에 머물고 있어 연일 인수위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주거환경연합·한국재건축재개발조합협회 준비위원회는 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석열 당선인 공약 이행과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행사에는 주요 재건축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해 재건축 부담금 및 분양가 상한제 개선, 신도시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주거환경연합 측은 "인수위가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두고 속도조절을 언급하면서 여러 조합장 및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며 "윤 당선인의 규제 완화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각 조합 및 추진위가 요구하는 사안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장에서는 구체적인 부동산대책이 나오기 전까지 매도자와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매도자들의 경우 향후 규제 완화 기대감에 호가를 올리고 매물을 거둬들이는 한편, 매수자들도 정책 방향을 지켜보며 추격 매수를 자제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매수 문의도 늘어나는 분위기지만, 새 정부의 정책이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 증가로 이어지긴 쉽지 않은 모습"이라며 "명확한 정책 발표 전까지는 숨 고르기 양상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