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새정부, 재징준칙 반드시 도입해야"...與 반대 좌절 회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20년 추진했다 여당의 강력한 반대로 좌절됐던 재정준칙에 대한 의지를 다시 드러냈다. 

홍 부총리는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취재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차기 정부는 반드시 재정준칙을 입법화해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전 세계 105개 국가와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49개 주에서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있다"며 "우리도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고 새 정부가 국정과제에 재정준칙을 포함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또 "올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인데, 앞으로 5∼6년 사이에는 60%에 근접하게 될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비율 등 재정 건전성 지표가 일정한 수준을 넘지 않도록 규범화하는 것으로 해당 기준을 넘기면 재정건전화 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을 매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통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지난 2020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홍 부총리도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며 개정안 통과 의지를 내비쳤지만, 여당에서 해임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대해 처리되지 못하면서 지난해 국가채무는 967조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의원 시절 국가채무비율을 GDP 대비 45%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어, 추 후보자가 새 정부에서 재정준칙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홍 부총리는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를 만난 자리에서도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우리나라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증가한 재정 적자와 국가채무를 고려할 때 향후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한국 정부는 앞으로 재정준칙 마련 등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끊임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선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세를 보이면서 정부가 지난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함에 따라 팬데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 부총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경제 성장률 저하와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 등 글로벌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 혼란과 전쟁의 충격에 대한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는 인식하에 정부도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중국의 셧다운 영향은 지금까지는 감내할 수 있지만 도시 봉쇄가 많아지거나 장기화하면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