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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임대차3법 빠른시간내 폐지에 가까운 개선 필요"

[인사청문회]국토장관…8월 갱신 배제시 시장 불안문정부 4년 서울 80%↑…하향안정 위해 정비사업 속도

입력 2022-05-02 14:22 | 수정 2022-05-02 17:49

▲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빠른 시일내 임대차3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 후보자는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폐지에 가까운 임대차3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 후보자는 "(임대차3법) 갱신에서 배제되는 계약들로 8월에 걱정하는 시각이 있고 불안요인이 있다"며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안정화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문정부 4년간 서울집값이 80% 올란 하향안정을 단기적 목표로 하고 있다"며 "도심내 정비사업 속도를 빨리하고 양도세 중과 1년을 유예하는 식으로 공급에 플러스를 줄 정책을 빨리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는 금리와 관련해서는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대책 등을 금융당국과 협의할 것"이라며 "DSR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하지만 미래소득이 과소평가된 청년에 대한 완화방안은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 eruca@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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