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주택 250만호-정비사업 규제 개선…"부동산 정상화"

새 정부가 주택 250만호 공급을 위한 연도별·지역별 로드맵을 마련하고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를 개선해 부동산 시장 기능 정상화에 나선다.

또한 1기 신도시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국민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재검토한다.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과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정책을 국정과제에 담았다.

인수위는 부동산 정책을 6대 국정 목표 중 첫 번째인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에 배치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 잡겠다"고 약속했다.

세부 국정과제로는 주택 공급 확대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부동산 세제 정상화, 주택금융 제도 개선, 주거복지 지원 등 네 가지를 선정했다.

부동산 관련 국정과제 중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주택 250만호 공급'을 위한 로드맵 수립이 전면에 배치됐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수도권 130만~150만호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250만호 이상을 임기 내에 공급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으로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 개발 142만호(수도권 74만호) △재건축·재개발 47만호(수도권 30만5000호)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호(수도권 13만호)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호(수도권 14만호) △소규모 정비사업 10만호(수도권 6만5000호) △매입약정 민간개발을 포함한 기타 방법 13만호(수도권 12만호) 등의 공급을 약속한 바 있다.

이날 인수위 발표에는 구체적인 공급 방법이나 물량 등의 계획은 담기지 않았다. 연도별·지역별 공급 방안이 담길 '로드맵'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국토교통부에서 정리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보낸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주택 공급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언급했다.

인수위는 단순히 많은 물량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층간소음 기준 강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주거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고품질 주택 공급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수요에 부응하는 250만호 이상의 충분한 주택 공급(인허가 기준)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의 주거 상향 이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고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비사업 규제 개선과 민간임대 활성화 등을 통해 시장기능의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주택 공급 확대와 빠른 공급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도심 공급을 촉진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주택 공급과 관련된 관행적인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기로 했다.

주택 공급 사업은 추진 속도를 높이고 사전청약을 확대해 무주택자 등의 내 집 마련 시기를 앞당겨주기로 했다.

또한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경기 분당, 일산, 평촌 등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에 양질의 주택 10만호 이상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최근 인수위 내에서도 다른 메시지가 나오면서 혼선이 있었다.

인수위의 부동산 TF가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과 배치된다는 지역민들의 반발이 쏟아지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직접 나서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수습하기도 했다.

원희룡 후보자도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1기 신도시 관련 질의에 "특별법을 만들어 추진하겠다"며 "즉시 마스터플랜 수립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공시가격 등 부동산 관련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은 보완하기로 했다.

특히 공시가격 급등으로 국민의 세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는 규제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특별점검을 하는 등 공정한 주택시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폐지냐 개선이냐를 두고 논란이 있는 '임대차 3법'은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무엇보다 임차인의 주거안정이 중요한 만큼 임대차 시장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부작용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임대차 시장을 합리적으로 정상화하기 위해 임대 리츠 활성화를 통한 민간임대 주택 공급 촉진, 건설임대 등 등록임대 주택 확충도 추진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도 국정과제로 제시됐다. 이를 위해 연평균 10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의 품질도 높여 질적 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거급여 대상자를 중위소득 46%에서 5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원 규모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청년의 주거비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쪽방이나 고시원에 거주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이주 지원을 강화하고,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안전·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