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출범]과제 산적…'물가안정-경제성장' 이룰까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 앞에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물가상승과 환율급등 등 여러 과제들이 산적해있다. 

그 중에서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물가상승으로 고통받는 국민 등 서민들의 삶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물가안정'이 최우선 과제로 꼽히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전년동월대비 2%대를 유지하다가 10월부터 3.2%로 상승했다. 작년 11월에는 3.8%, 12월 3.7%, 올해 1월 3.6%, 2월 3.7%대를 유지하다가 3월 4.1%를 넘어선 후 지난달에는 4.8%까지 올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3월 4.1%의 물가상승이 있었고 이런 추세가 조금 더 심화되는 물가 불안 양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물가상승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해 시중에 돈을 많이 풀면서 유동성이 급증한데다, 저금리 기조와 맞물려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정부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7차례 추경을 단행했으며 추경 규모는 약 131조원에 이른다. 131조원의 돈이 시중에 풀리면서 유동성이 급증해 물가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이에 더해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가가 급등하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점도 물가불안 요인 중 하나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벌어지기 전인 지난해 11월 말 두바이유는 배럴당 60달러에 불과했지만 올해 3월에는 130달러를 넘어섰다. 

환율급등도 새 정부 경제팀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영향으로 급격하게 상승해 1300원대 진입을 눈 앞에 두고 있다. 환율급등은 국내 수입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쳐 무역수지 적자를 일으키는데다 물가상승의 원인으로도 꼽힌다. 

중국의 코로나19로 인한 봉쇄조치로 공급망 위기, 문재인 정부 시절 폭등한 부동산시장 안정화 등도 해결해야 하지만, 올해 경제성장률은 기존 전망치보다 낮아지면서 이를 반등시킬 카드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0일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와 최근까지 진행된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 등의 영향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2.9%에서 2.5%로 0.4%p 하향 전망했다.

한경연은 전망치를 낮춘 이유에 대해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원유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큰 타격이 우려된다"며 "여기에 오랜 기간 경제여건 부실화가 진행됐고, 정책적 지원여력마저 소진돼 성장률 하향전망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수차례 단행된 추경으로 국가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난 상황에서 또 다시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다.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취임 첫해인 2017년 국가채무는 660조2000억원이었지만 지난해 967조2000억원으로 급격히 증가, 국가채무비율은 GDP대비 47%에 달한다. 이대로 간다면 2024년 국가채무는 1415조9000억원,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8.5%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엄중하지만, 새 정부 경제팀이 이전 정부처럼 저금리 기조 유지와 추경 등 쓸 수 있는 수단이 그리 많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세계적으로 돈이 많이 풀려 유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물가를 안정시키려면 금리인상이나 유동성을 축소해야하지만,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조 실장은 "국가부채와 가계부채 등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금리인상기에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보이지만 금리인상을 안할 수도 없는 처지"라며 "새 정부는 이것이 가장 골치아플 것이다. 물가를 잡기 위한 수단으로 경기가 침체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한다. 금리인상도 잘 봐가면서 어떻게 해야할 지를 정교하게 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