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대한상의 기업 규제개혁 공동추진…이창양 장관 첫 행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취임후 첫 행보로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최태원 회장과 민간기업 주도 성장전략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는 18일 정부와 산업계가 정책의 동반자로서 새 정부의 성장전략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에서 이 장관이 대한상의를 가장 먼저 방문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만남에서 "우리 경제가 대전환 시기를 맞아 예전에 경험치 못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러한 전환은 비용과 고통이 수반될 수 있지만 가야만 하는 길이기에 정부, 기업, 국민이 함께 고민하고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주도, 정부지원이라는 새로운 정책모토에 부합하는 민관협력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새 정부 첫 산업부 수장으로서의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장관은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에 더해 최근 3고 현상(고금리·고물가·고환율)으로 인해 기업의 애로가 가중되고 있다"며 "주요 교역대상국의 성장이 둔화되고 공급망 불안과 디지털·그린 전환 등 글로벌산업의 대전환기에도 직면하며 대내외 경제여건이 무척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 "저성장을 극복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산업의 역동성 회복이 필수적"이라며 "정책 파트너로서 산업계와 함께 기업 성장전략을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와 대한상의는 산업계와 정부가 함께 노동·교육·환경 등 기업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실물경제 활력을 높이고 미래 성장잠재력도 확충하는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는 한편 기업가정신이 최대한 발현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인식 전환과 제도 개혁을 위해 노력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장관은 대한상의가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 규제개혁안을 건의한다면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며 기업 투자의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 확대 등 설비투자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생산성 혁신과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을 통한 신산업 육성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으로, 대한상의를 중심으로 기술나눔 운동, 혁신 노하우 전수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주길 당부했다. 

이 장관은 고장난명(孤掌難鳴·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이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하며 "성장을 위한 산업계의 노력, 기업가정신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기업인의 의견을 경청·공감하며 현장에서 답을 찾고,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는 기업의 정책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앞장서겠다"며 "산업계와의 격의 없고 꾸준한 소통을 통해 더 나은 정책,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한 해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대한상의 방문을 시작으로, 경제6단체장을 포함한 기업 및 단체와의 릴레이 미팅을 통해 성장지향형 산업전략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