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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수 호황인데 나라살림은 45.5兆 적자…尹정부 '한숨'

기재부, 월간재정동향 5월호 국세 22.6兆 더 걷혀…법인세 10.9兆↑·소득세 6.7兆↑법인세 1년치 예상세수의 41.5% 걷혀…초과세수 발생지출 늘어 살림은 '펑크'…통합·관리재정수지 동반 적자국가채무 981.9兆… 올해 나랏빚 규모 1067.3兆 전망

입력 2022-05-19 11:16 | 수정 2022-05-19 11:44

▲ 세입-세출.ⓒ연합뉴스

지난해 반도체 등 기업실적 개선에 힘입어 올해 1분기(1~3월) 법인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조9000억원 더 걷히는 등 세수 호황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국세 증가에도 씀씀이 규모가 커지면서 나라살림은 45조원 이상 적자가 났다. 올해 재정적자 규모는 108조원을 웃돌 전망이다. 나랏빚은 1분기기준 982조원에 육박했다.

19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 3월까지 총수입은 170조4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조2000억원 늘었다.

국세수입은 111조1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2조6000억원 많다. 정부가 한해 걷기로 한 세금중 실제 걷힌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32.3%로 지난해(결산)보다 4.1%포인트(P) 올랐다.

소득세는 3월까지 35조3000억원이 걷혔다. 완만한 경기회복세를 타고 취업자가 늘면서 근로소득세 중심으로 지난해보다 6조7000억원이 더 들어왔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상용근로자 수는 92만9000명(6.3%) 늘었다.

법인세는 31조1000억원 걷혔다. 경기 회복세에 따른 기업실적 개선으로 1년 전보다 10조9000억원 증가했다. 1분기 진도율은 41.5%로 이미 40%를 넘어섰다. 법인세는 정부가 2차 추경을 짜며 추계한 올 초과세수(53조3000억원)의 절반쯤을 차지한다.

증세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부가가치세는 22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4조5000억원 더 걷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이 느슨해지면서 소비 회복세가 영향을 미쳤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교통세는 3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5000억원 덜 걷혔다. 고유가에 따른 휘발유·경유 유류세 인하 조치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오는 7월까지 유류세 인하를 연장한 상태다. 관세는 2조8000억원이 들어왔다. 수입이 는 데다 국제유가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교란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1조1000억원 증가했다.

과태료·국고보조금 반환 등 세외수입(11조원)은 지난해보다 9000억원 증가했다. 한은잉여금 정부납입액이 4000억원 늘고, 구글엘엘씨 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수입이 2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기금수입(48조3000억원)은 고용보험기금 가입자 수 증가 등으로 보험료 수입이 늘었으나 자산시장 호황에 이례적 실적을 기록한 지난해 기저효과로 자산운용수입이 줄면서 1년 전보다 5조2000억원 감소했다.

▲ 3월까지 총수입 현황.ⓒ기재부

3월까지 총지출은 203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1조3000억원 증가했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코로나19 대응 예산 지출이 늘었다. 정부가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를 역대 최대(63%)로 잡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예산 집행에 나선 탓도 있다. 진도율은 32.6%로 1년 전과 비교해 2.3%p 올랐다.

고용 회복과 소비 증가로 국세수입이 늘었지만, 추경 사업 집행 등으로 지출이 커지면서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3조1000억원 적자를 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것으로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45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로선 돈 쓸 곳은 많은데 재정수지가 적자를 기록할 게 불 보듯 뻔해 재정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올해 추산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08조8000억원에 이른다.

1분기 중앙정부 채무는 981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결산 대비 42조8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나랏빚 규모는 1067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정환 기자 eruca@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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