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수 호황인데 나라살림은 45.5兆 적자…尹정부 '한숨'

지난해 반도체 등 기업실적 개선에 힘입어 올해 1분기(1~3월) 법인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조9000억원 더 걷히는 등 세수 호황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국세 증가에도 씀씀이 규모가 커지면서 나라살림은 45조원 이상 적자가 났다. 올해 재정적자 규모는 108조원을 웃돌 전망이다. 나랏빚은 1분기기준 982조원에 육박했다.

19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 3월까지 총수입은 170조4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조2000억원 늘었다.

국세수입은 111조1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2조6000억원 많다. 정부가 한해 걷기로 한 세금중 실제 걷힌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32.3%로 지난해(결산)보다 4.1%포인트(P) 올랐다.

소득세는 3월까지 35조3000억원이 걷혔다. 완만한 경기회복세를 타고 취업자가 늘면서 근로소득세 중심으로 지난해보다 6조7000억원이 더 들어왔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상용근로자 수는 92만9000명(6.3%) 늘었다.

법인세는 31조1000억원 걷혔다. 경기 회복세에 따른 기업실적 개선으로 1년 전보다 10조9000억원 증가했다. 1분기 진도율은 41.5%로 이미 40%를 넘어섰다. 법인세는 정부가 2차 추경을 짜며 추계한 올 초과세수(53조3000억원)의 절반쯤을 차지한다.

증세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부가가치세는 22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4조5000억원 더 걷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이 느슨해지면서 소비 회복세가 영향을 미쳤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교통세는 3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5000억원 덜 걷혔다. 고유가에 따른 휘발유·경유 유류세 인하 조치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오는 7월까지 유류세 인하를 연장한 상태다. 관세는 2조8000억원이 들어왔다. 수입이 는 데다 국제유가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교란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1조1000억원 증가했다.

과태료·국고보조금 반환 등 세외수입(11조원)은 지난해보다 9000억원 증가했다. 한은잉여금 정부납입액이 4000억원 늘고, 구글엘엘씨 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수입이 2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기금수입(48조3000억원)은 고용보험기금 가입자 수 증가 등으로 보험료 수입이 늘었으나 자산시장 호황에 이례적 실적을 기록한 지난해 기저효과로 자산운용수입이 줄면서 1년 전보다 5조2000억원 감소했다.

3월까지 총지출은 203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1조3000억원 증가했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코로나19 대응 예산 지출이 늘었다. 정부가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를 역대 최대(63%)로 잡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예산 집행에 나선 탓도 있다. 진도율은 32.6%로 1년 전과 비교해 2.3%p 올랐다.

고용 회복과 소비 증가로 국세수입이 늘었지만, 추경 사업 집행 등으로 지출이 커지면서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3조1000억원 적자를 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것으로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45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로선 돈 쓸 곳은 많은데 재정수지가 적자를 기록할 게 불 보듯 뻔해 재정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올해 추산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08조8000억원에 이른다.

1분기 중앙정부 채무는 981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결산 대비 42조8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나랏빚 규모는 1067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