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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계, 바이든 방한에 美 수출규제 완화 기대

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 70% 제한EU, 일본은 초과물량에만 25% 관세래리 호건 주지사, 美당국에 재협상 촉구

입력 2022-05-19 15:36 | 수정 2022-05-19 17:03

▲ 철강업계가 바이든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수출규제가 완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철강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철강업계는 바이든 방한을 계기로 미국의 철강 수출규제가 완화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0일 방한해 21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경제 안보, 국제 현안, 북한 도발 대응 등의 의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철강업계는 이번 회담에서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수출 규제 사안이 다뤄지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18년 3월, 자국 철강산업 보호와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한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같은 해 4월까지 ‘잠정 유예(temporary exemption)’ 했다가 5월에 한국산 철강의 수입량을 지난 2015~2017년 평균 수입 물량의 70%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연간 268만톤까지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할 수 있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량은 2017년 354만톤에서 2018년 254만톤, 2019년 194만톤으로 해마다 감소했다. 2021년에는 269만톤으로 상승했지만 2017년 수출량에는 미치지 못했다. 

한국이 수출 쿼터를 제한하는 방안에 합의한 반면, 유럽연합(EU)이나 일본은 철강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받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후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은 EU, 일본에 각각 330만톤, 125만톤까지 무관세를 적용하고 초과 물량에 대해서만 관세 25%를 유지하기로 했다. 

국내 철강업계는 지속적으로 미국에 철강 수출규제 완화를 요청하고 있지만 아직 결실을 맺지 못했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 3월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쿼터 조정을 통해 합의를 타결지었다”며 “이를 재협상하는 것은 현재 우리에게 높은 우선순위가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4월 한국철강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국내 협회단은 미국을 방문해 상무부와 무역대표부, 미국철강협회 등과 접촉하면서 문제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 30일 래리 호건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가 러몬도 상무장관과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 대표에게 서한을 통해 한국 철강제품의 대미 수출물량 제한에 대한 재협상을 촉구한 점도 긍정적인 요인이다. 호건 주지사는 한국계 여성과 결혼해 ‘한국 사위’라는 별명을 갖고 있으며, 2024년 미국 대선에서 잠룡으로 꼽히는 공화당 인사다. 

이번 바이든 대통령 방한 중 국내 기업들은 미국 투자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현대자동차그룹은 미국 조지아주에 70억달러(약 8조9000억원) 규모의 전기차 생산공장 설립 계획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도 철강 수입규제 완화 등으로 화답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철강 사안이 논의될지는 미지수”라면서도 “규제가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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