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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GTX A·B·C 尹정부 임기내 착공…D·E·F 예타 통과 목표"

주택 희소가치 핵심이 GTX…수도권 집중정책 성공 못해 250만호 공급 가능…인허가 물량, 공공 숨긴 부지 찾아 제시"인천공항공사 민영화 한때 추진…"지금 이유 없어"

입력 2022-05-23 16:18 | 수정 2022-05-23 16:59

▲ 원희룡 국토부 장관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GTX  A·B·C는 윤석열 정부 임기내 착공하고 D·E·F는 예비타당성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23일 출입기자단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집은 벽과 바닥이 있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입지로서의 위치, 그와 맞물린 모든 편의성과 환경, 나아가 형성된 사회적인 관계까지 다 담겨있는 것"이라며 "희소가치를 분산시키기 위한 핵심이 GTX"라며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GTX A·B·C는 윤석열 정부내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약속을 지키겠다"며 "D·E·F는 최적의 노선이 어디인지 국회의원들의 무한경쟁을 뚫고 나가야 한다. 임기내 착공은 무리라고 보고 있지만 계획을 반영해 예비타당성 통과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GTX는 우리 동네에 들어오면 재산권이 달라지는 것이고 얼마만큼 시달릴지 각오하고 있지만 도시공학적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다"며 "간선없이 지선이 놓이는 것이 무의미해 수도권에선 그런 목표로 가겠다. 수도권 집중을 강화하는거 아니냐고 하는데 그런면도 있지만 누군가는 불편하게 하는 정책은 성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정부 임기 100일내 주택 25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과 관련해선 "무리한 물량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숫자보다 어떻게 수요와 공급을 맞도록 할 것인지 고민이 많다. 정부가 100일내로 발표한다고 한 내용은 인허가 물량"이라며 "지금 인허가를 해도 빨라야 3년뒤 물량이 나온다. 정부가 하는건 이미 인허가가 된 물량을 풀어야 주택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일시적으로 미분양이 나온다해서 공급을 줄였다가 이후 폭등하는 것을 여러 정권에서 겪었다. 서울 시내 뉴타운 부작용으로 정비사업을 묶었다가 서울지역 폭등사태를 맞았다"며 "前정부에 공급한 것중 계승할 수 있는건 계승하려 한다. 일부러 버릴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공공이 가진것중 숨겨놓고 안한것이 많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가진 땅이나 국공유지 등 공공이 가진 것과 숨겨진 것을 다 찾아내 부지를 확보할 것"이라며 "공공이 가진 부분에 대해 부지와 공급할 유형, 절차를 촉진시켰을때 나올수 있는 물량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인천공항공사 민영화 논란과 관련해선 "과거 한때 기획재정부가 국가재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얘기된 적이 있다"며 "국토부 입장에선 그렇게 할 유인이 없고 그런 정책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희정 기자 hjlee@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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