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적자 '한전', 전력도매가격 상한제 도입으로 돌파구 찾나

한국전력공사가 올 1분기 7조8000억원 등 최악의 적자를 내자 정부가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를 도입키로 했다. 전력도매가격(SMP)은 발전사에서 전력을 사올때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그동안 가장 비싼 발전비용인 LNG발전기를 기준으로 해 한전이 내지 않아도 될 비용을 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의 신설을 담은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산업부는 "팬데믹 이후 수요 회복으로 전기수급이 불안한 가운데 러시아 침공사태로 국제 연료가격이 유래없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며 "SMP 상승과 전기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급증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상한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SMP는 2001년 전력시장 개설이후 역대 최고이자 최초로 지난달 kWh당 202원을 기록한 바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그동안 발전사업자들은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시장에서 시간대별 전력수요를 충족하는 가장 비싼 발전기 비용을 SMP 정산의 기준으로 삼아왔다. 

특히 국제연료가격이 상승하면 SMP가 상승하게 되는데 최근과 같이 연료가격이 과도하게 올라 SMP가 급등하면 발전사업자들의 정산금이 급상승하게 되고 결국 한전의 부담이 늘어나면서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되는 것이다.

이에따라 이번에 신설되는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제도는 국제 연료가격 급등에 따라 전력시장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상승할 경우 한시적으로 평시수준의 정산가격을 적용하게 된다.  

즉, 직전 3개월간 SMP 평균이 과거 10년간 월별 SMP 평균값의 상위 10%에 해당될 경우 1개월간, 상한가격은 평시수준인 10년 가중평균 SMP의 1.25배 수준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를통해 실제 연료비가 상한가격보다 높은 발전사업자에게는 실제 연료비를 보상해주고 그외 용량요금과 기타 정산금은 제한없이 지급함으로써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이 없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부는 행정예고기간 동안 제시되는 전기소비자 및 관련 사업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국내 전력시장에서 소비자가 적절히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