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중대재해 예방, 관리자·근로자 협력 필수”

중대재해처벌법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면 현장 관리자 및 근로자들의 참여와 협력이 우선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부회장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4차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 포럼’을 열고 “안전일터를 만들기 위한 기업들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 곳곳에서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참으로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사업장의 안전 확보는 현장 근로자들의 참여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사업장의 안전확보는 강력한 규제나 처벌만으로 달성하기 어렵고 경영층의 강력한 안전리더쉽이나 투자 확대도 중요하지만 작업을 감독하고 수행하는 중간관리자 및 현장 근로자들의 참여와 협력 없이는 사업장 안전문화 구축이 요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발제를 맡은 함병호 한국교통대 교수는 중대재해법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대재해법은 법률적·공학적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법률이 시행된 만큼 기업들은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의무이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 교수는 최근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가 안전보건관리체계 미구축으로 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사고 예방 활동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안전보건 관리체계 운영 성과를 수시로 점검한다면 중대 재해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날 사례발표를 맡은 포스코는 안전하고 쾌적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포스코는 “제철소에서 근무하는 관계사 직원들의 안전역량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안전버스, 모듈러 주택 등 휴게·교육시설을 지원하고, 직영과 관계사 통합 안전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관계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정착과 실행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안전 사각지대 없는 현장 구축을 위해 휴대용 CCTV, 바디캠 보급을 확대하는 등 스마트 인프라를 더욱 확충하고, 밀폐공간 내부 파악이 가능한 스마트 Safety Ball 개발 등 스마트 안전기술 개발에도 아낌없는 투자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동근 부회장은 “새정부가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지원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고, 실질적 사망사고를 감축하는 국정과제를 선정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고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 “앞으로도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