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수용결과 5월30일부터 온라인 열람·발급 가능

오는 30일부터 토지보상 수용 결과를 온라인으로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토지수용과 관련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의 판결문인 재결서의 온라인 열람서비스를 이날 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중토위는 그동안 토지수용에 관한 수용·이의 재결과 특별행정심판에 따른 재결서를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등에 서면으로만 송달해 왔고 분실시에도 서면으로만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신청인이 필요할때마다 온라인에서 재결서를 열람하고 발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키로 했다고 중토위는 전했다. 

이에따라 재결서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중토위 누리집에서 재결정보시스템을 내려받은후 개인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뒤 열람 신청하면 된다. 단 관련법률에 따라 현재 신청인이 재결서를 수령한 이후 사건만 열람이 가능하다. 하지만 재결서 발급은 신청인이 필요할 때마다 받을 수 있다. 

한편 중토위는 이번 재결서 온라인 열람 서비스를 시작으로 토지수용에 관한 대국민 서비스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차세대 재결정보시스템’ 구축 연구용역을 오는 7월 추진키로 했다. 

 중토위는 차세대 재결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온라인을 통한 재결신청, 재결서 전자송달 등 토지수용에 관한 모든 행정이 온라인으로 처리돼 토지수용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제고되고 국민의 권익보호 수준도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