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예보 사장 "수협 공적자금 7500억 국채상환… 수용하겠다"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금융사에 선제적 자금 지원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2일 열린 '예보 창립 26주년 행사'에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현 상황에서 예보는 금융회사의 위험요인을 조기에 포착하고 부실화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응을 해 나가는데 많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예보가 보유한 기금의 손실최소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부실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도록 사전 현장점검기능도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며 "이와함께 차등평가등급을 보다 세분화하는 등 차등보험료율제도를 고도화해 금융사 스스로 리스크를 감축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초 취임사를 통해 다짐했던 내년 예금보험제도 개선 마무리 계획에 대한 입장도 다시 밝혔다.

김 사장은 "지난 3월 예금보험제도 개편을 위해 금융위, 예보, 금융업권,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T/F'가 출범했으며, 외부전문가를 통한 연구용역에도 착수했다"며 "이해관계자들과의 활발한 의견교환을 통해 내년 8월까지 보호한도를 비롯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자금융회사 공적자금 회수 관련해선 우리금융지주의 성과를 내세웠다.

김 사장은 "지난달 지분 추가 매각으로 1.3% 지분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우리금융의 완전민영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며 "이번 매각으로 지원된 공적자금 12.7조원 이상을 회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보증 등 다른 출자금융회사에 대해서도 회수･관리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 질의응답에서도 김 사장은 선제적 자금 지원의 뜻을 다시금 강조했다.

그는 "금융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자금 지원이 불가능하다"며 "이에 부실화 이전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사적 예방적 지원제도를 위한 법령 개정을 염두해 두고 있다"며 "법령화가 되면 좀더 권한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환경이 급변하는 만큼, 차등보험 등급을 분기마다 산정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엔 "차등보험료율은 1년에 한번 산정한다. 연중 한번 산정해서 통보하면 그것에 따라 많이 내는 곳은 많이 내고 적게 내는 곳은 적게 낸다"며 "분기별로 할 생각은 없고, 1년에 한번 통보해서 금융사가 차등보험료율에 따라 건전성 확보에 노력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다"고 답했다.

우리금융의 주주로서 지난해 국회 정무위에서 지적된 손태승 회장에 대한 다중대표소송 제기 여부에 대해선 관여할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사장은 "4% 지분을 하회했을 때부터 예보의 비상임 이사들이 사임했다"며 "경영의 자율성 측면에서 예보가 법적인 움직임을 취할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우리금융 외 다른 출자사들의 공적자금 회수와 관련해선 "SGI서울보증의 경우는 회수 기한이 2027년이다보니 감사원 등에서 회수 노력 등을 요구하고 있다"며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관련 논의를 하고 있으며, 해당 논의 등이 정리되면 발표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협의 경우 투입된 공적 자금 전부(7500억여원)를 국채로 상환하는 방안을 제안해왔다"며 "이달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예보가 이를 수용키로 하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