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가스요금 인상 예고에 물가 '비상'

다음달 가스요금 인상이 예정되면서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가스요금의 원료비 정산단가가 메가줄(MJ)당 1.9원으로 기존보다 0.67원 인상된다. 

도시가스 요금은 발전 원료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입단가인 원료비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 비용과 투자 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된다. 원료비에는 기준원료비와 정산단가가 포함되는데 이번에 인상되는 것은 원료비 정산단가다.

정산단가는 지난달 0원에서 1.23원으로 인상됐으며 오는 10월에는 1.9원에서 2.3원으로 0.4원 더 인상되는 것으로 예정돼있다. 

문제는 전기요금도 오는 10월 인상이 예정되면서 가스와 전기요금이 동시에 인상돼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물가를 더욱 부채질 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한국전력은 LNG 등 연료비 급등했지만 이를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하면서 올해 1분기에만 7조8000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했다.

한전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오는 10월 기준연료비를 4.9원 인상하기로 했으며 올해 3분기인 7~9월 전기요금 인상안도 정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가스공사도 한전과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다. LNG 수입단가가 인상되면서 원료비가 급등했지만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가스요금 가격을 유지하면서 지난 3월말 기준 누적된 미수금(손실분)은 6조원이다. 

가스공사가 미수금을 보전하려면 정산단가를 올려야 하지만, 이를 한 번에 반영할 경우 국민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세 차례에 걸쳐 반영키로 했다. 가스공사는 지난 4월 연료비에 연동하는 기준원료비도 평균 1.8% 인상했다.

가스요금 인상이 여기서 그치면 다행이지만, 문제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가스가격이 크게 요동치면서 올해 연말 대규모의 미수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내년에도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정산단가 뿐 아니라 기준원료비도 점진적으로 조정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를 기록하는 등 계속해서 치솟고 있는 물가를 공공요금 인상이 더욱 부추길 것을 우려해 고심이 깊다. 실제 5월 전기·가스·수도의 공공요금 상승률은 2010년 이후 최고치인 9.6%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향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대를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