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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제재, 추가 고발…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수렁에 빠졌다

금융권 중 가장 많은 6792억 판매쪼개기 위반 15억 추가 제재 김도진 전 행장 신병처리 임박 '뒤숭숭'

입력 2022-06-14 15:53 | 수정 2022-06-14 16:23
이른바 '장하성 펀드'로 통하는 디스커버리사태가 다시금 IBK기업은행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금융사 중 펀드 판매액이 6792억원으로 가장 많았던 터라 연이은 제재와 추가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공모를 사모펀드로 '쪼개기 운용' 한 혐의로 피해자들로부터 고발 당할 상황에 놓였다. 운용사가 실제 50인 이상의 투자자가 모인 공모펀드를 49인 이하의 사모펀드로 쪼개 규제를 피했는데 기업은행이 이를 알면서도 판매를 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증선위는 기업은행에 추가로 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기업은행은 올해초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업무정지 1개월과 과태료 47억원, 임직원 제재 등 중징계를 받았다. 사모펀드의 공모 규제 회피가 확인될 경우 금융감독원의 추가 제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최근 검찰 특수통 출신인 이복현 신임 원장 취임에 따라 금융 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대두된 상황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서 증권·금융 범죄 합동수사단이 부활한 점도 금융 범죄에 엄정한 대응을 예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금감원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추가로 문제가 적발되면 적극적으로 사태 규명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뒤따른다.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동생인 장하원 대표 구속에 이어 당시 기업은행을 이끌던 김도진 전 행장에 대한 신병처리도 임박했다. 김 전 행장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기업은행이 투자 상품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 하지 않은 '불완전 판매' 여부에 대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은행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 규모로 팔았다. 그러다 2019년 4월 환매가 중단되면서 2500억원이 넘는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금융당국의 분쟁조정 결과(40~80% 배상)에 따라 디스커버리 사태 배상에 나섰으나 100% 보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분쟁 조정률은 50%대 중반에 머물고 있다.

특히 강성 투자자들은 시민단체 등과 연대해 국책은행이 발벗고 해당 펀드를 집중적으로 판매한데는 '정관계'가 깊게 얽혀 있다고 주장한다. 

구속된 장하원 대표는 디스커버리 펀드의 부실화 가능성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판매해 투자자들에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장 대표의 형인 장하성 전 주중대사 부부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투자한 사실도 수사 결과 드러났다. 

피해자모임은 최근 윤종원 행장의 국무조정실장행을 반대했고 이복현 금감원장에게 전면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기업은행 측은 "금감원 분조위에서 결정된 은행의 책임배상비율에 따라 손해배상금 지급절차를 진행했고 과반수 이상의 투자자와 합의를 마쳤다"면서 "기업은행은 판매사로서 법률과 금융투자원칙에 따라 투자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유경 기자 orange@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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