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정책]성장 2.6%·물가 4.7%…부실 떠안은 첫해 경제활력 약화

우리 경제가 슬로플레이션(경기둔화 속 물가상승)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윤석열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2.6%로 낮춰 잡았다.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4.7%로 대폭 올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민간소비는 살아나지만,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대외 불확실성 확산으로 설비·건설투자는 감소할 거로 전망했다.

정부는 16일 새 정부의 경제 지향점을 담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했다. 지난해 말 문재인 정부에서 전망한 3.1%보다 0.5%포인트(p)나 내렸다. 지난 4월 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밝힌 2.5%보다는 0.1%p 높고, 지난 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세계전망에서 제시한 2.7%보다는 0.1%p 낮은 수준이다. 앞서 한국은행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제시했다.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주요 도시 봉쇄령 여파 등 대외여건 악화로 성장세가 둔화할 것으로 봤다. 내년에도 성장률이 2.5%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소비는 방역조치 해제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등에 힘입어 2분기 이후 개선되면서 3.7% 증가할 거로 봤다. 내년에는 3.2%로 다소 줄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수출은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겠으나 기저 영향과 세계 경기둔화 여파로 증가세는 점차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효자 수출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세계반도체무역통계기구(WSTS)는 올해 매출이 16.3% 증가할 거로 예측했다. 이는 지난해 증가폭(26.2%)의 62.2%에 그친다.

한국은행은 지난 9일 내놓은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수출은 견조한 흐름에도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중국 봉쇄조치 등이 더해져 생산·수출 모두 부정적 영향이 커질 것"이라며 "중국이 올해 5%대 성장률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40여개 도시의 전면·부분 봉쇄로 우리나라의 대(對)중국 수출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對)중국 수출 비중은 25.3%로 1위였다.

투자도 공급망 차질 장기화 등으로 부진이 예상됐다. 설비투자는 3.0% 감소할 거로 봤다. 선행지표인 기계수주 증가세 둔화 등을 고려할 때 빠른 회복은 쉽잖은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건설투자도 연간 1.5%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올 1분기 토목수주가 확대되고 서비스업 업황 개선으로 상업용 건물 증가가 예상돼 하반기 들어 완만한 회복 흐름을 탈 거라는 전망이다.

경상수지는 국제 원자잿값 급등에 수출(11.0%)보다 수입(18.0%)이 더 크게 늘면서 흑자규모가 450억 달러로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애초 예상한 경상수지 흑자규모(800억 달러)의 56.2%에 머문다.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억눌렸던 해외여행이 기지개를 켜면서 여행수지 악화도 한몫할 관측된다.

취업자 수는 5월에도 전년대비 93만5000명 증가하며 높은 증가세를 보이는 만큼 연간 60만명 증가할 것으로 점쳐졌다. 애초 전망(28만명)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다만 하반기로 갈수록 기저 영향이 커지고 4분기 방역인력 축소 등 재정일자리 사업이 종료되면서 증가폭은 크게 둔화할 전망이다.

물가는 유럽연합(EU)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금지 조치, 주요 생산국 수출제한 등으로 당분간 원자잿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외식 등 수요 회복세가 겹쳐 4.7%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OECD 전망(4.8%)보다는 0.1%p 낮다. 정부는 내년 물가 상승률은 3.0%로 예상했다.

정부는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상승) 우려에 물가안정을 위한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물가 상승을 견인하는 유류비 부담을 낮추고자 유류세 30% 인하 조처를 연말까지 5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가 남겨둔 '최후의 카드'로 여겨지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여부는 조만간 따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유연탄 개소세율은 8~12월 한시적으로 15% 내리고, LNG 할당관세 적용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밥상물가 진정을 위해선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내 농수산식품 물가안정 대응반을 설치해 주요 품목 가격동향을 살피고 비축량 방출, 긴급 수입 등을 시행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오는 2027년까지 밀 5만t, 콩 5만5000t 등 주요 곡물·수산물 비축물량을 확대하고 전용 비축시설을 추가 조성한다.

산지 위판장에 소비자 직거래 유통기능을 확대하고 수입·생산·유통구조를 개선해 비용상승 압력을 최소화한다.

서민 생계비 부담을 덜기 위해 무주택 가구주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올리고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읍·면지역 전용면적 135㎡ 이하 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도 2024년 말까지 연장한다.

하이브리드·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에 대한 개소세 감면도 2024년까지 연장을 추진한다.

통신비·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어르신·청년 5G 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고, 기저귀·분유에 대한 부가세는 영구 면제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 차원에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고용·산재보험료 납부도 3개월 유예한다.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가격담합·경쟁제한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