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정책]신한울 3‧4호기 등 원전활용도 높인다…탈원전·배출권거래 개편

정부가 탄소중립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원전 활용도를 제고하고 재정·금융지원을 통해 기업의 탄소중립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16일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이미 발표한 국가온실가스 목표는 차질없이 이행하되, 감축경로 및 원전 활용도 제고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은 재검토 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최초로 수립했으며 지난해 NDC를 2018년 대비 40% 감축으로 대폭 상향조정해 산업계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정부는 NDC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후 석탄발전소 폐쇄 또는 LNG 연료 전환,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새정부는 NDC 감축 목표는 그대로 두되, 산업계와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소통과 비용분석 등을 토대로 부문별, 연도별 감축경로를 포함한 NDC 달성 방안을 내년 3월까지 마련한단 계획이다. 

비용면에서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수단인 배출권 거래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배출권 총량, 할당방식 등을 재검토한다. 구체적으로는 유상할당 확대 및 배출효율(BM) 기준 할당 강화 등을 검토한다. 

NDC 목표 달성이 가능하도록 그동안 중단됐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고 운영허가가 만료되는 원전 계속운전 등으로 원전 비중 높이는 등 원전 활용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재생에너지는 주민수용성에 기반해 보급을 지속하되, 비중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국내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사 직전까지 내몰린 원전 협력업체들에 주요 예비품을 선발주해 일감을 조기창출해 국내 원전 산업 생태계 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인 수주활동도 전개한다. 

기업들의 탄소중립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재정·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감축목표 달성에 따라 후속사업을 지원하는 성과연동 사업방식을 확산할 방침이다. 정부는 관련 시범사업을 통해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온실가스 사업들에 대한 성과연동 사업방식 확산을 추진한다.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의 친환경 활동을 이용할 경우 이용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지급대상 활동을 확대한다. 현재는 전자영수증 등 6개 활동에 대해서 포인트를 제공하지만 앞으로는 자원순환, 수송분야 등 대상분야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는 폐플라스틱, 유기성 폐기물 재활용 관련 혁신모델을 개발하고 사용후 전기차배터리 산업 활성화 방안을 올 하반기에 마련하고, 민간중심 ESG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 지원 방안을 오는 7월에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