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전문가들 “낡은 방송법 개선, 유료방송 경쟁력 갖춰야”

국내 미디어 전문가들이 유료방송 진흥을 위한 규제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16일 한국언론학회는 ‘시장 자율성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유료방송 규제개선과 정책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유료방송 산업이 발전과 쇠락의 분기점에 위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전문위원은 “미디어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유료방송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유료방송은 IPTV와 OTT에 비해 열등화돼 전체 방송미디어 생태계의 붕괴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유료방송의 공적책무 이행을 위한 제도를 통한 간접 지원으로 소위 ‘교차보조’ 시스템을 유지해왔지만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문위원은 “방송의 다양성, 공익성 보존을 위해 여전히 교차보조 등을 통해 지원은 필요하다”며 “제대로 된 지원 없이 책임 이행만 법적으로 강제하는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했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은 “90년대 규제체계가 여전히 유효하다. 시장의 현실을 반영한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며 “사업자들의 편성자율권 보장해 자유롭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직접 지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태오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방송사업은 생태계 내에 콘텐츠나 플랫폼에 따른 협상력이 달라서 합의가 쉽지 않다. 자율규제 틀로 운영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며 “지역채널에 대한 정량적 평가와 이에 따른 지원보다는 질적인 측면 평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과기부, 방통위의 노력도 없지 않았던 만큼 특정부처만의 노력으로는 무의미하며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난맥상을 해결하기 어려워보인다“며 ”전면적인 규제 개편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사업자와 정부 등 이해관계자 전체를 포괄한 협치로 부작용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순 배재대학교 미디어콘텐츠학과 교수는 “유료방송의 공적영역 수행과 혜택에 대한 논의에 앞서서 공적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이 선결돼야한다”며 “방송사업자들이 전체적으로 공익성에 대해 부담을 가지고 있는게 사실인 만큼 해당 부문을 명확히 해서 지원하고, 나머지 영역의 규제는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정화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연구원 “유료방송 규제완화 논의에 있어서 이용자 관점은 배제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품선택의 폭 다양성을 추구하고, 자율성을 부여하는 만큼 이용자에게도 정보전달의 책무성을 지켜야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