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의무 연장 이유는?… 해제시 8월말 코로나19 8.3배 증가

방역당국이 격리 의무를 해제할 경우 8월 말에 코로나19 발병률이 유지할 경우와 비교해 8.3배 증가한다고 예측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행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의무를 4주 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격리 해제 핵심 지표로 ▲인플루엔자 사망자 수의 약 2배 범위인 일평균 사망자 10~20명 이하, 주간 사망자 수 50~100명 이하 ▲유행이 증가해도 격리 등 강화된 조치 없이 통상적인 치료로 관리 가능한 치명률 수준인 치명률 0.05~0.1% 등으로 삼았다.

이와 함께 ▲유행예측 ▲초과 사망 ▲변이 바이러스 ▲의료체계 대응 역량 등 4가지 보조지표를 검토했으며, 이 가운데 유행예측과 초과 사망 부분에서 기준에 충족하지 못했다.

유행예측 기준은 '모델링 예측 결과 격리 준수율이 50% 수준에도 향후 2~3개월간 유행곡선이 반등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지 여부'다.

방역당국은 "격리 의무를 7일간 유지 시 감소세가 지속되며 8월말 낮은 수준의 재증가가 예상되지만, 격리의무 해제 시 7월부터 빠른 증가세로 전환되어 8월말에는 유지 시에 비해 8.3배까지 추가 발생이 가능하다"고 예측했다. 

초과 사망 기준은 '초과 사망자 수가 과거 3년간 최대사망자 수 대비 5% 이내'로, 지난 4월 기준 41.4%로 높은 수준이다. 앞서 지난 3월 초과 사망은 62.8였다.

김헌주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질병관리청 차장)은 "2021년 겨울 유행과 올해 오미크론 유행으로 형성된 면역효과가 4∼6개월 후 저하되는 점, 올해 7∼8월 이후 전파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