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준의 재계 프리즘] 화물연대로 물꼬 터진 노조 파업, 尹정부 감당할 수 있나

검찰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조 투쟁방식이 달라지기를 기대했다. 문재인 정부가 노조에 편향됐던 것과 달리 윤 정부는 법과 원칙을 근간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화물연대 파업에서 윤석열 정부는 너무 쉽게 그들의 요구를 들어줬다.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레미콘 등 산업계 전반에 공급·출하 차질이 초래된 탓이다. 공장과 건설 현장의 가동중단이 잇따르면서 더 큰 피해를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지난 7일 시작됐던 화물연대 총파업은 8일째인 14일에 철회됐다. 국토교통부가 안전운임제를 3년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기업들이 떠안게 됐다. 

파업을 빌미로 목적한 바를 관철시키려는 노조의 이기적 집단행동이 또 승리한 것이다.

윤 정부는 물가, 금리, 환율 등 대내외 경제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 안정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문제는 윤 정부 출범 이후 이뤄진 첫 번째 대규모 파업이 다른 노조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줬다는 점이다. 공권력을 중심으로 강력한 압박이 이뤄질 것을 우려했던 노조들은 윤 정부와의 파워 게임이 생각보다 할 만하다고 느끼지 않았을까.

레미콘운송노동조합과 철근콘크리트연합회가 운송료 인상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내달 1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레미콘과 철근은 건설현장의 핵심 자재로, 공급이 중단되면 전국의 건설현장이 올스톱 되는 것을 노렸다.

윤 정부가 한번 물러선 것이 릴레이 집단행동의 불씨가 된 셈이다. 글로벌 경제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더 많은 노조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자동차와 철강 분야도 올해 노사간 임금 및 단체협상 등에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올 하반기 노조의 잇따른 파업이 국가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벌써부터 우려된다. 물꼬가 터진 노조의 집단행동에 더 이상 끌려가서는 안된다. 윤 정부는 단호하고 명확하게 대처해야 한다. 그래야 기업들도 합리적 노사 관계에 대한 기준을 세울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윤 정부가 그 역량을 발휘해주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