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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첫 주거정책심의위 30일 개최…대구·김포 등 규제 해제 관심

투기과열 49곳·조정대상 112곳중 집값하락 고려 경기양주·파주·김포·충북청주·전북전주 등 요청

입력 2022-06-28 17:46 | 수정 2022-06-28 18:14
윤석열정부 출범후 첫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오는 30일 열린다. 전국 곳곳에서 규제해제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집값과열 가능성이 낮은 일부지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을 열고 현재 161곳에 달하는 투기과열지구(49곳)·조정대상지역(112곳)중 △주택가격상승률 △미분양주택추이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해 규제해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작년 하반기부터 대출규제가 강화되고 금리인상까지 더해지자 지자체들의 규제지역 해제민원도 빗발치고 있다. 현재까지 대구를 비롯해 울산남구, 경기도 양주·파주·김포·안산, 충북청주, 충남천안, 전북전주 등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다.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 최근 3개월간 집값상승률이 해당 시·도 물가상승률 보다 1.3~1.5배이상 높은지 살펴보지만 올 들어 물가가 고공행진중이고 반면 주택가격상승세는 꺾여 대부분 지역이 해당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서적 부분도 고려해 다수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풀릴지는 미지수다. 앞서 국토부는 작년 12월에도 주정심을 열어 대구와 경남창원 등의 규제지역 해제를 논의했지만 해제에 따른 풍선효과를 우려해 161곳을 모두 유지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과 미분양 주택 추이, 청약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위원들이 규제지역 해제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영 기자 pjy@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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