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청 100% 책임 심의제도…평가공정성 확대 일환
  • 설계심의 개선안. ⓒ 국토교통부
    ▲ 설계심의 개선안. ⓒ 국토교통부
    기술형입찰 평가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발주청 직원 책임하에 심의를 진행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발주청 중심 기술형입찰 시범사업으로 '경부선 신탄진휴게소 하이패스IC 공사'를 선정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29일 발표했다. 

    발주청 중심 평가제도는 확대되는 기술형입찰을 고려해 외부위원 의존을 벗어나 발주청 소속직원이 100% 책임을 지는 심의제도다.

    시범사업 대상은 발주청 전문성과 기술력을 활용할 수 있는 한국도시공사 '경부선 신탄진휴게소 하이패스IC 공사'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 발주청 중심 기술형입찰 시범사업 대상. ⓒ 국토교통부
    ▲ 발주청 중심 기술형입찰 시범사업 대상. ⓒ 국토교통부
    국토부는 발주청인 한국도로공사와 시범사업의 단계별 진행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한 후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보완 사항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어 2차 시범사업도 추진하면서 시범사업 지침(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

    유병수 국토부 기술혁신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발주청에 특화된 전문성 및 기술력을 적극 활용하고 책임성도 대폭 강화해 기술형입찰 공정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정부와 업계간 소통을 강화하는 T/F를 지속 운영해 현장목소리를 토대로 기술형입찰 제도개선 과제를 계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며 "관행적으로 유지돼 오거나 현상황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혁신하고 공정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