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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호+α' 공급 차질없이 추진…불필요한 절차·규제 개선

제2차 주택공급 혁신委 29일 개최…건축·용도 규제, 상업시설 의무비율 조정

입력 2022-06-29 16:58 | 수정 2022-06-29 17:07

▲ ⓒ뉴데일리DB

정부가 '250만호+α'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불필요한 절차 및 규제 완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9일 민간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250만호+α 주택공급 계획을 마련하는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선 원활한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과제가 제시됐다. 또 도심공급 확대, 택지사업 속도 및 정주여건 제고, 고품질 주거환경 조성 등도 논의됐다.

회의에 참석한 혁신위원들은 그동안 공급정책의 문제점을 크게 △정책 체계성 부재 △절차 지연 △각종 규제 △수급 불균형 등 4가지로 지적하고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정책 체계성 부재를 해결하기 위해 질서 있는 공급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공급상황의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실행력을 갖춘 계획을 수립하고 국민관점에서 맞춤형 정책설계와 홍보로 정책체감도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절차 지연 문제의 경우 공급 전과정에서 신속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각종 심의절차는 공공·민간 구분없이 통합해 공급을 촉진하고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 사업 불확실성과 인허가 지연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규제 완화의 경우 고밀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건축 및 용도규제, 상업시설 의무비율 등을 완화해 공급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민·관 협력개발 철도 등 인프라사업과 연계한 공급방안도 모색한다.

아울러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수요 맞춤형 공급을 실현키로 했다. 시장의 주거 수요를 세밀하게 파악해 청년·무주택자의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한 공급모델을 마련하고 고효율·고품질·친환경 주택 공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 세제감면 등 비용 절감, 자금지원 확대 등을 통한 사업성 강화, 리츠 등을 활용한 개발이익 공유방안 검토 필요성 등도 함께 제언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새 정부의 공급계획은 물량은 물론 입지, 주택품질, 주거환경 등 국민의 삶 전반을 망라하게 될 것"이라며 "창의적인 과제들을 준비해 건자재값 상승, 금리 인상 등 어려운 공급여건 속에서도 최대한 빠른 시일내 실행할 수 있는 250만호+α 공급계획을 수립 및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정환 기자 pjh85@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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